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교위 등 국감 실시
김건희 여사 논문 부실 검증 의혹…4년째 불출석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할 도덕성 없어…이배용은 더 악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폐소공포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해 여당이 동행명령을 가결했다.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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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8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이번 국감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국민대 행사에 가수 이효리 씨가 오자 춤추고 노래할 때 열심히 웃으며 박수쳤다. 지난 3년간 세계일주를 하고 지난 5월 미국 행사에도 직접 참석했다"며 "올해에는 뇌수막종과 폐쇄공포증으로 미국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증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도덕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다. 이런 분이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동행명령권 발동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동행명령은 국감 등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위원장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해당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건은 이날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야당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는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 위원장직을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보다) 더 악랄한 사람은 이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직접 자택도 방문했지만 사람이 없었고 등기도 송달받지 않고 있다. 이제는 변호인도 잠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에게 준 건 매관매직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실"이라며 "최소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장관급 인사라면 최소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부터 2주간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교육부와 국교위,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의 국가기관 대상 감사가 이뤄진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