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 이후 전면 삭감된 스마트공장 기초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전국 17개 시·도 의견조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산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국비 지원 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정호 국회의원 [사진=김정호 국회의원실] 2025.10.14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국비사업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반면 16개 시·도는 정부 기초예산 중단으로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 지원이 끊겨 지방재정만으로는 영세 제조업 초기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산은 2020년 3085억 원에서 2022년 1169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도화 중심 정책 전환으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기초단계 복원 시 지방비 부담이 60%에서 10~20%로, 기업 자부담도 40%에서 30%로 줄어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 설명했다.

경북도는 재정난으로 사업 포기 사례가 발생한다며 국비와 자부담 매칭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지방비 비율을 두 배로 늘렸으나 기업 자부담 증가로 매년 일부 기업이 중도 포기한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ICT 미적용 기업이 중간 단계 사업에 바로 참여해 자부담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 기초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제조업체 32%가 집중된 지역임에도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5.5%에 불과하며, 정부 기초단계 사업 중단 이후 영세·중소기업 초기 투자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강원도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 중이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충북도는 스마트공장 구축 시도조차 못한 기업이 많아 기초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기초단계 지원 중단 시 AI 전환 기반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디지털 전환 초기단계 미진입 기업이 80%에 달하며, 대구시는 기초단계 예산 복원이 제조데이터 확보와 AI 기반 제조혁신 진입에 필수라고 평가했다. 부산과 울산도 기초예산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6곳이 기초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시는 국비 복원 시 지역 DX 전환율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제주도는 자부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기초단계 지원 재개가 지방 ICT 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예산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데이터에서 시작되며, 기초단계에서 표준화와 데이터 축적이 이뤄져야 AI 전환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기초예산 복원으로 영세 제조업 디지털 진입장벽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대부분 시·도가 한목소리로 기초단계 복원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 제조현장 지원을 위해 기초예산 복원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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