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아파트의 외국인 보유가 늘면서 권역·국적별 이원화가 뚜렷해졌다. 강남권·한강변 핵심지는 투자를 목표로 하는 미국인이, 서남권은 실거주하는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소유 서울 아파트는 1만2516채로 나타났다. 이 중 미국인 보유량이 45.4%(5678채)로 최다였다. 미국인 보유 물량의 63%(3576채)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광진구에 몰렸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028채) 서초구(742채) 송파구(458채) 등 미국인이 집주인인 강남3구 아파트만 2228채에 달했다. 마포·용산·성동·광진구의 경우 1348채(23.7%)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갖고 있는 서울 아파트는 2536채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미국인 다음으로 많다. ▲구로구 610채(중국인 보유의 24.1%) ▲영등포구 284채(11.2%) ▲동대문구 150채(5.9%) ▲금천구 138채(5.4%) 등 생활권 중심 지역에 집중됐다. 강남3구 아파트는 159채(6.3%)에 그쳤다.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위치한 서울 서남부권은 중국인과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높아 실거주 목적의 수요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의 국적으로는 ▲캐나다 1831채(14.6%) ▲대만 790채(6.3%) ▲호주 500채(4.0%) ▲영국·프랑스·독일 334채(2.7%) ▲뉴질랜드 229채(1.8%)로 집계됐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통상 고가권역 중심 투자형과 생활권 중심 실수요형으로 구분된다. 서울 상급지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외국인 실제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수요형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 양상이 고가 주택 중심 거래와 실수요 기반 거래로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한강벨트 보유 외국인 상당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인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8월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한다.

정 의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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