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이달 7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증가가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총 6만308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3만4724건에 달했다. 2020년 2772건에서 2022년 4811건, 지난해 5975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 1~7월은 6775건으로 7개월 만에 지난 한 해 기록을 넘겼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허위 신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건이 1만6554건(47.7%), 증여 추정 부동산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이 1만4368건(41.4%) 등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당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통보가 이뤄진다. 최근 조사 건수와 조사 결과 관계기관 통보 건수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매매가격 급등기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탈·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시도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의 합동단속 체계 구축 계획도 포함됐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려는 거래가 점차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허위 신고, 불법 증여 추정 등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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