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토론회 개최
최휘영 장관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국정과제"
"영상, 웹툰처럼 게임, 음악에도 세액공제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게임업계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과 웹툰 콘텐츠에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게임 콘텐츠에도 확대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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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9.30 shl22@newspim.com |
토론회를 찾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게임강국임에도 지난해 성장이 멈췄고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과의 경쟁도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의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멈춘 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만들고 기존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웹툰 콘텐츠는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당연히 음악과 게임 콘텐츠에도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몫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소 게임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세제 지원 근거 규정 등 게임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세액공제 제도가 특정 콘텐츠 분야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작과 투자에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콘텐츠의 양과 질,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콘텐츠가 풍부해지면 세수 기반도 커져 세액공제는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콘텐츠 산업은 창의적인 기획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고위험이 따르며 흥행 변동성도 커서 투자를 받기가 어렵다"며 "콘텐츠에 특화된 재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개선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게임 제작비 투자 규모는 1조59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2조255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4553억원으로 추정되며 취업자 수는 1만5513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센터장은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순 편익은 2780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임 분야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국가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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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5.09.30 shl22@newspim.com |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황욱 네오위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 게임사들은 글로벌 게임사와 싸우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 국가의 게임사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저희는 그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FO는 "이런 상황에서 세액공제 지원이 있다면 공평하게 글로벌 게임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 관련 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국내 인디게임사에 투자해 그들이 만든 게임을 퍼블리싱해서 함께 수익을 얻는다면 업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중소, 인디 게임 제작사들은 생태계를 리드하는 플랫폼에 막대한 수수료를 추가로 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고 법안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원 일부를 게임산업에 재투자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를 리드하는 게임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토론회를 마치고 정부로부터 제작비 세제 지원을 받을 경우 문화콘텐츠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