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쿠쿠, 교원구몬 등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이 감지되면서 노조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간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회사에 대한 불만이 쌓인 데다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등 친노동 성향이 강한 정책들을 밀어붙여 노측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더는 못 참겠다...불안정 고용형태에 쿠쿠·교원구몬 노조 '뿔'

1일 업계에 따르면 교원구몬은 오는 2일 학습지 노조와 첫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단체교섭을 앞두고 노사 의견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쿠쿠, 교원구몬 CI [사진=각 사]

지난달 6일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산하에 쿠쿠지부가 설립총회를 열었다. 쿠쿠홈시스 창사 이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쿠쿠 노조는 올해 안으로 단체교섭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노조 활동이 거세지는 이유로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꼽힌다.

교원구몬의 학습지 교사, 쿠쿠홈시스의 방문점검직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특수고용노동자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계약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만 일반 노동자처럼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돼 특정 지휘와 감독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계약 조건 및 실적 위주 지급체계 때문에 정당한 임금 보장을 받기 어렵다.

이에 두 노조 모두 고용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구몬 학습지 노조 측은 ▲기본 수수료 50% 보장 ▲하·동절기 휴가 및 휴가비 ▲업무 경비(통신비·교통비) 지원 ▲출근·홍보 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쿠쿠 노조 측도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에 의한 관리) 급여체계 수정을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쿠쿠 노조 관계자는 "MBO 급여체계 탓에 여러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 압박을 받았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논의해야할 의제들이 많지만, 먼저 급여체계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 현정부 친노동 정책에 中企 노조 '활개'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주4.5일제, 노란봉투법 등 노동자 권리 확장과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전 정권에는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그간 위축됐던 중소기업 노조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노동자 권리 보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 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고용조건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은 꽤 오래된 일"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노조를 조직한다거나, 활동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친노동 성향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인 조건이 바뀌었다"며 "노란봉투법과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중소기업계 내 노조 활동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