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명암] ① 노란봉투법 취지와 쟁점...헌법 보장 노동권 되찾을까?(영상)

기사입력 : 2025년09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17:07

뉴스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5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동열·김덕호 교수, 이용우 의원·노사 본부장 등 출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정부, 국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동·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5명의 패널이 각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은 왜 제정됐나? 현장에서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년간 논의가 이어져온 만큼, 노동자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던 노동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손배 폭탄' 등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 노사 갈등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계의 입장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법안의 발단은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지만,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행위 범위의 모호성'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단체협약 위반까지 쟁의행위로 인정한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준이 추상적이라 해석에 따라 분쟁이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윤동열 교수: 노동계 시각과 주요 개선점은?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다양한 고용형태와 산업환경에 맞게 현실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비정형·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자 유형 확대에도 기존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두산중공업·쌍용차·대우조선 사례처럼 반복적으로 과도한 손배가 노동탄압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 모순을 바로잡고 대화와 타협 절차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윤동열 교수: 새로 정의되는 쟁의행위 범위를 어떻게 보나?

류제강 본부장: 노란봉투법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사항' 등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본래 민주당 당론안보다 후퇴한 상황이라 노동계에서도 아쉬움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극단적 투쟁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연 본부장: 경영계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큽니다.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문제가 과거에도 쟁점이었듯, 새 법으로 어디까지 쟁의를 인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현장 적용 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동열 교수: 판례와 법적 불확실성, 향후 제도 운영상의 과제는?

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2조, 3조의 사용자·쟁의행위 정의는 기존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 해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례가 누적되어 온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 새로운 내용이라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조항 역시 최근 대법원 현대차 판결을 토대로 절제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노사합의로 손배를 취하했을 때 배임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게 면책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윤동열 교수: 해외 사례와 시사점은?

김덕호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대부분 판례로 교섭 당사자 및 사용자 범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동사업자 법리나 일본의 아사이방송 사례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단체교섭 거부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나라는 드뭅니다. 유럽 등에서도 경영권 침해를 방지하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을 병행합니다. 한국은 법적 권리 기준은 높아졌지만, 노사신뢰 기반이 부족해 사회적 논의와 제도 구체화가 필수적입니다.

윤동열 교수: 현장 혼란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는?

패널 공통: 시행 초기에는 하급심 판례 및 재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로펌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중견·중소기업의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청-하청 교섭, 단체교섭 범위 등에서 원청의 결정권·영향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덕호 교수: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구체화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용우 의원: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입니다. 통과된 법을 두고 갑론을박 하기보다 현장 안착에 노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용연 본부장: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등 법적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합니다.

류제강 본부장: 현장에서는 실제로 판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입법적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기업 이익에 편향됐던 법률을 시대 흐름에 맞춰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김덕호 교수: 법은 통과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제도적 설계 정비가 불확실성 해소의 관건입니다.

윤동열 교수 마무리 발언: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교차한다.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와 구체적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본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은 AI 플랫폼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활용한 분석결과입니다. 발언 취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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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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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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