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지원하되 투자자 보호·시장 신뢰 높일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 리더십 포럼'을 열고 "디지털 자산의 흐름은 이미 현실"이라며 "한국이 디지털 자산의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은 부동산, 원자재, 예술품까지 투자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변화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뒷받침할 규제 프레임워크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 자산 산업은 단순한 금융혁신을 넘어 국가경제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지원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본격화했다. 지난 24일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전날은 TF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간담회를 했다. 관계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입법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에서는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대표발의돼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이외에도 안도걸 의원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법'을 김현정 의원이 '디지털자산 혁신법', 이강일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법'을 대표발의했다.
TF 팀장인 이정문 의원은 발대식에서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 국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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