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 디지털자산 플랫폼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디지털경제 플랫폼의 핵심이 될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구축,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등 여러 영역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연관 산업 동반성장 촉진,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며 "협회도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정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 플랫폼 관련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는 각국의 디지털자산 패권경쟁 전략 현황과 국내 시장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성인 인구의 10∼15%가 디지털자산 투자 경험이 있을 정도로 활발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제도적 문제를 꼬집었다.

임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자산 패권 국가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현물ETF로 상장했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액트를 통해 규제를 명확화 했다.

유럽연합은 2023년 세계 첫 포괄적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 법안을 제정해 글로벌 표준화에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증권형 토큰 시장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파일럿 실험을 진행 중이다.

임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도입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디지털자산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일환이고 때문에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금융, 디지털금융, 그리고 온체인금융까지 단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신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의 외국인 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는 "바이낸스 거래량의 상당수가 한국인이란 보고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국 거래소에 외국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거래가 되어야 국내 거래소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인들이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파생상품 외에 거의 없다"며 "파생거래를 위해 유출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우리 거래소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파생상품 거래 허용도 촉구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한 자산의 토큰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증권, 채권, 부동산도 큰 틀에서 토큰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규제 완화와 산업육성을 기반으로 입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발표한 이후 전통 금융 상품인 증권에 분산원장 기술을 접목하는 형태의 토크 증권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가상시장 시장은 개인만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용자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올 하반기 중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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