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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野, 필리버스터 예정(9.25)

기사입력 : 2025년09월25일 06:07

최종수정 : 2025년09월25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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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올라오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고 예고해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25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07:25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목동 SBS 방송센터)

09:4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접견(의장집무실)

10:00 장애인 고용촉진과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 (MOU)체결(국회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00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간 업무협약(MOU) 체결(국회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1: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영호 의원실 등, 대한민국 국회 의원 외교 연속 세미나 4 : 대러 의원외교(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강승규 의원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경쟁력의 상생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2025 철도 전력·요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 군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박정현 의원실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조인철 의원실 등,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김남희 의원실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강일 의원실 등, 주주친화적 주주총회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이만희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Ⅱ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00 윤후덕 의원실 등,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의원회관 306호)

11:00 서영석 의원실 등, 만화·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발족식(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박수현 의원실 등,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신문 분야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1:30 조승래 의원실 등,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방안을 연구하는) 마음챙김 포럼 오찬간담회(의원회관 의원식당)

13:30 김대식 의원실,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서천호 의원실,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서미화 의원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발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홍기원 의원실 등,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수소도시, 지속 가능한 내일의 시작(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문대림 의원실 등, 바람에서 연료까지 : 해상풍력과 해운·항만의 탈탄소 전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등,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대한민국 미래를 바꾼다(의원회관 306호)

14:00 이인선 의원실 등, 산업계 여성공학인력 활용 정책의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포럼 : 제14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RSV 등 감염병 예방, 치료 및 통합적 관리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중증·난치성 질환 부담 완화 공약 이행 방향 모색(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포용을 위한 인공지능: 특수교육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용혜인 의원실 등, 모두의 실질적 자유가 확장되는 새로운 사회 : 「다시, 기본소득」 발간 기념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8:00 박찬대 의원실 등, 리박스쿨로 본 극우화 작업 심각성(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8:00 김윤 의원실 등, 한국의사과학자협회(KAPS) 설립 공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8:20 이종배 의원실, (장수돌침대 최창환 회장)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5차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박희승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알고리즘으로 대리기사 보험료 탈취하는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땅장사 계획 보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10:20 손솔 의원, [불안정청년노동 보호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지역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 및 927기후정의행진 참가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국방부 공무직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

11:20 박균택 의원,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무안주민 기자회견]

11:40 한창민 의원, [채상병 수사외압 연루자 인사조치 촉구 기자회견]

13:00 정혜경 의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및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규탄 기자회견]

14:00 신성범 의원,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저지 기자회견]

15:20 주호영 국회부의장,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김영환 의원, [대장홍대선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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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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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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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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