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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국회 입법박람회 참석(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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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중앙잔디마당에서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KBC 광주방송 창사 30주년 기념식과 국회 입법박람회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 토론회에 자리한다.

이어 제21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서울총회에 참석한다.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한다.

허종식·이연희·이해민·김성원·윤상현·남인순·김남희·조계원·차규근·이재관·김예지·정준호·이병진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동준 공보기획관과 임미애·이성윤·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이기헌·한창민·정혜경·박주민·이광희·강득구 의원은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중앙잔디마당 메인무대)

11:10 국회 입법박람회 부스 라운딩(중앙잔디마당)

14:00 KBC 광주방송 창사 30주년 기념식(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

14:30 국회 입법박람회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30 제21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서울총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6:00 입법박람회 민생시민의회(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국회사무총장

10:00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중앙잔디광장 메인무대)

11:00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중앙잔디광장 메인무대)

◇상임위원회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1호)

10:3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본관 318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5:00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미정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9:00 허종식 의원실 등,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

09:30 이연희 의원실 등,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이해민 의원실 등, AI시대, 함께 살아갈 길을 묻다(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K-온라인유통산업의 새로운 도약 :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 포럼 출범식(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윤상현 의원실 등,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 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혈액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 혁신적 치료제 조기 사용 필요성(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3:30 김남희 의원실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차규근 의원실 등,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이재관 의원실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306호)

14:00 김예지 의원실 등,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정준호 의원실 등, 작지만 따뜻한 일터, 작은 사업장 워라밸 피움 포럼 :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8:30 이병진 의원실 등, 국민성장펀드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방안 : 충남성장펀드, 어떻게 할 것인가? : 2025 국민성장펀드 지방발전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윤동준 공보기획관, [국회 입법박함회 1일차 브리핑]

10:20 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발의 기자회견]

10:40 이성윤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11:00 박찬규 부대변인,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평가 및 향후 제언 기자회견]

11:20 이기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및 해임 조치 촉구 기자회견]

11:40 한창민 의원, [팀프레시 새벽배송기사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신고 기자회견]

13:20 정혜경 의원, [HPPK(HP프린팅코리아) 정리해고 중단 촉구 기자회견]

13:40 박주민 의원,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기자회견]

14:00 이광희 의원,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 및 일방적 투자 강요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4:20 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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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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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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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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