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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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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 

우 의장은 이어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 송미령 농림부장관 접견, 한중경영자회의 참석 중국 기업인 접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원이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00 장애인 정책 간담회(의장집무실)

10:30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

13:30 송미령 농림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30 한중경영자회의 참석 중국 기업인 접견(국회접견실)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0:3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3:3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인선 의원실 등, AI를 활용한 치안정책의 현재와 미래 : 국회 AI 포럼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황정아 의원실, AX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 토론회 : AI 대전환, 문명사적 기로에 선 AI교육의 미래와 방향(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현정 의원실 등,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전진숙 의원실 등, 광주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비전 제시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최수진 의원실,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동아 의원실,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법제정 간담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홍기원 의원실 등,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정책 제언 : 한중의원연맹 2025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①(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행복한 출산을 위한 조산제도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40 박수영 의원실 등, (긴급)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 : 개편인가 개악인가?(본관 245호)

13:00 이달희 의원실, 지방시대, 여성 청년의 자기경영 창업 전략 : 여성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유용원 의원실 등, 방산수출 활성화와 핵심 장비/부품 국산화 제고 방안 세미나 : K방산 이슈 세미나 ②(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30 정동영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이용우 의원실 등, 인쇄업 발암물질 노출위험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이준석 의원실 등, AI 3대 강국 도약 입법 제언 토론회(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어기구 의원실, K-농업·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2025 대한민국 농업·농촌 발전전략 : 국회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권향엽 의원실 등, 석유화학산업 위기, 여수국가산단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이연희 의원실 등,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 "뉴미디어시대-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윤종군 의원, [미국 근로자 구금 사태 및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물류업계 가짜 3.3 위장고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09:40 강경숙 의원, [경기교육청 고3 운전면허 372억 혈세낭비 관련 특성화고 역차별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개인채무자-보증인보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20 정혜경 의원, [추석당일 의무휴업 변경 규탄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00 윤종오 의원, [SK 반도체 건설현장 노조탈퇴 강요 규탄 기자회견]

11:20 김원이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정혜경 의원, [구리시청소년재단의 회사 자체심의로 뒤집힌 직장내 괴롭힘 결과 관련 고용노동부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13:40 이수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김용민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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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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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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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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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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