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AI 시대 개인정보 가명처리 전 과정 지원
데이터 처리기간 310일→100일 단축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은 불통"이라며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에도 수시로 직접 찾아가도록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건인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 방안을 두고 김 총리는 "다양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일에서도 소통 속도 성과가 중요하다"며 "활발하게 소통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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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을 맞아 열린 국무회의 계기 농수산식품 소비촉진행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추석 민생선물세트 설명을 듣고 있다.2025.09.23 gdlee@newspim.com |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공유 방안 외에도 인공지능(AI) 시대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 추석연휴 안전관리대책,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AI 시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명처리 전 과정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평균 310일 가량 걸리던 데이터 처리 소요기간을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김 총리는 "(가명정보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산이기도 하고 AI 경쟁력의 원천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그간 가명정보 제도가 과하게 소극적으로 운영됐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석 연휴 대비 안전관리대책의 경우 김 총리는 "상황실 24시간 근무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나 화재 등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사전 안전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로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 선물·택배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예방 등 국민 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대비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야생멧돼지 차단 등 농장 방역에 집중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운영한다.
김 총리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천 돼지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예년에 비해서 이른 시점"이라며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방역현장에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농가의 생계와 식탁의 안전은 물론 축산물 물가 안정까지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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