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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연설..."비핵화 철회 시 美와 대화...한국 상대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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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이 지난 20~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대남·대미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 철회를 조건으로 대화 용의를 밝힌 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일체 상대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한 김정은의 연설 중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언급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이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에서 노동당 간부들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박태성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2025.09.22 yjlee@newspim.com

[한미 관련 김정은 발언] 

동지들!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력사적 로정을 계속해나가는데서 관건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로 되는것은 격돌하는 세계정치기류와 변천되는 시대적조건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수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미, 대한관계의 현주소와 량립성질, 대외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저 합니다.

오늘날 급속히 무너지는 패권을 버티여보려는 미국과 그 진영의 비리성적인 야욕과 무절제한 힘의 람용으로 하여 전지구적불안과 총체적위기가 가증되고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둘러싼 안전구도는 의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있습니다.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객관적안보상황은 문자그대로 최악의 기록을 거듭 갱신하고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상우려를 무시하고 정세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그 위험성은 오늘 몇년전과도 다르게 체감할수 있을 정도로 증대되였습니다.

미국의 패권지향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각본에 따라 미한, 미일군사동맹과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제가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실체로 변이되고있으며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것은 다름아닌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양각태의 쌍무 및 다무적전쟁연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적공백이 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더욱더 많은 핵요소들이 포함되고있는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조선반도주변환경이 해마다 계절풍처럼 3월과 8월에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을 계기로 긴장고조의 고비를 맞았다면 현재는 년중내내 각종 쌍무적, 다국적합동군사연습의 련이은 강행과 전략자산들의 빈번한 투입으로 인한 지속적이며 만성적인 정세악화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지난달 미한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의 실행으로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간 적들이 9월에 들어와서도 쉼없이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가일층 강화하고있는것이 이에 대한 명백한 방증으로 됩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과 한국의 이전 정권들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핵작전지침》이라는것이 현 정권들에 려과없이 계승되고 그에 따른 핵전쟁계획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범행단계에 들어선것입니다.

얼마전에도 미국과 한국은 이전 정권들에서 물려받은 《핵작전지침》에 따라 우리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절차와 방식을 익히기 위한 《아이언 메이스》라는 로골적인 핵전쟁시연을 또다시 감행하였으며 동시에 미일한 3개국이 참가하는 다령역합동군사연습이라는것도 벌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적수국가들이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대대로 전수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고 계승인 동시에 현 집권세력의 감출수 없는 대결본색에 대한 려과없는 로출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상 처음으로 일본본토에 미군의 지상배비형중거리미싸일체계가 전격 배치됨으로써 우리 국가를 포함한 지역핵렬강들의 령토종심이 미군의 항시적인 직접조준권안에 드는 초유의 안보위험변수도 추가되였습니다.

적수국들의 모험적인 과시성군사행동으로 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령역에서 예측할수 없는 위태한 상황들이 조성되고 핵보유국간의 대결수위가 전례없이 고조된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군사정치정세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준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보상황이 사상최대로 악화되였지만 우리 국가의 안전도, 즉 안전곁수는 그 어느때보다 높게 유지되고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긴장상태는 더욱 격앙되고 도화선은 타들어가고있지만 전쟁방지, 안전지수는 지난 시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것을 시사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해오는 모든 안보상도전에 대처하고 압도하는 우리 핵무력의 억제기능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가동하고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가증되는 군사적힘의 사용에 정비례하는 우리 국가의 물리적억제력의 상승강세에 의해 적수국들의 전쟁도발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확언하며 적들도 이를 부인하기 힘들것입니다.

객관적정세가 아무리 험악해도 그것을 통제관리하고 다스릴수 있는 주관적요인, 주체적세력이 장성하면 전쟁은 능히 억제되게 됩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자기의 부단한 급진적발전과 그 위혁적과시로써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할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증명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곁수를 끊임없이 증대시켰으며 적수국가들로 하여금 만약의 경우 초래될 치명적인 후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물리적힘의 비축을 중단없이 가속화함에 전심전력해온 우리의 분투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습니다.

이미 천명한바 있지만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는 우리의 불변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강세를 멈춰세울 수단이나 방법은 적수국들에게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모든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대응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수 있지만 모든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나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올해에 미국과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권들이 우리와의 대화에 열려있다,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추파를 던지고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습니다.

얼마전 그들이 그 무슨 《단계적비핵화》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는데 이로써 그들은 우리와 마주앉을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제손으로 허물어버렸습니다.

나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와 마주앉을 필요성에 대해 세인을 인정시킬만한 근거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불가결의 선택이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핵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수 없고 변화시킬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한것입니다.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타령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내놓고 무시하고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가 위헌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제재를 풀자고 하겠습니까.

천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수 없습니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비핵화》를 열창, 합창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싫든좋든 변함없이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핵보유는 국법이며 우리에게는 국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핵을 포기해야만 잘살수 있다는 적수들의 간교한 설교는 그들스스로가 불질해대고있는 세계도처의 류혈판국에서 설득력을 이미 잃었습니다.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것입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는 우리에게 보다 강해질수 있는 학습효과를 주었으며 그 어떤 압박에도 눌리우지 않는 내성과 저항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제재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것과 같은 협상따위는 없을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패권세력이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략적패배를 안기고 이길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선택권은 그들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정치강국답게 목적한바대로 경제를 일으켜세우며 더욱 놓칠수 없는 전략적목표로서 군사력강화에 매진하여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부단히 갱신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핵무기보유를 영구화한 핵무력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변함없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며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을 철저히 담보해나갈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외부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한, 핵을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세력이 존재하는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할수 있는 군사력강화의 로정에서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것이며 끊임없는 힘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지향해나갈것입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무분별한 힘자랑질을 한계없이 계속하다가는 우리 인내심을 건드려놓을수 있다는것을 의식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됩니다.

나는 이미 그에 대하여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것입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년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개 국가로 존재해왔습니다.

조선반도에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온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하나의 강토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을 한사코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절반땅에 단독정부를 조작한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이였던 리승만과 그 패당이였습니다.

리승만은 1948년 7월에 조작공포한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본성을 성문화하였습니다.

3 년간의 전쟁끝에 1953년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반도에 두개의 교전국이 엄연하게 존재하고있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서 공식 확인하였으며 1991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개 국가로 고착되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사실이 어제, 오늘 갑작스레 내린 판단에 의한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새로운것이 아닙니다.

사실그대로를 받아들인것뿐입니다.

가장 적대국가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가장 적대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의 력사를 걸어왔기때문인것입니다.

전후 《포커스 렌즈》로부터 시작된 대조선전쟁연습은 《프리덤 볼트》, 《을지 포커스 렌즈》,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간판을 끊임없이 바꾸어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광란적으로 감행되였으며 오늘에 이르러 《을지 프리덤 쉴드》, 《프리덤 에지》와 같이 전방위적인 핵전쟁연습으로 더욱 패악하게 변이되였습니다.

조선반도에 사상 처음으로 1, 000개가 넘는 각종 핵무기들을 반입하여 대한민국 전 지역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시켰던 한국이 지금은 조선반도에 미국의 3대전략자산을 비롯한 방대한 첨단무장장비들은 물론 나토를 위시한 서방무력까지 때없이 끌어들여 전쟁광란을 벌리고있습니다.

외세와 야합한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군사적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것이 하나도 없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지역으로 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차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였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령토조항에서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보안법도 여러 차례나 수정되였지만 반공화국적대의식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조항은 토 한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력대 집권자들이 추구하는바를 진저리가 나도록 목도하여왔습니다.

근 80년에 이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치렬한 대결사와 현실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한국의 태생적야망은 변한적이 없고 또 절대로 변할수도 없으며 적은 역시 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더하여 국익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입니다.

물과 불이 융합될수 없듯이 자주정치와 사대매국정치가 합치될수 없고 자위국방과 종속국방이 병합될수 없으며 자립경제와 식민지하청경제가 결합될수 없고 사회주의문화와 양키문화가 어울릴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뻔한 리치입니다.

철저히 이질화되였을뿐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수 없는것입니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선 리재명정부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에 대해 그 무슨 《관계개선》이요 《평화》요 하면서 《융화로선》을 제창하고있는데 본질상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흡수통일》야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공화국정책을 국시로 정하였던 이전의 악질《보수》정권들을 무색케 할 정도입니다.

앞에서는 《남북관계를 기필코 복원》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신뢰의 탑을 쌓아나가겠다.》고 떠들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상대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핵작전연습, 다령역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침략적인 전쟁시연을 확대강화하며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있습니다.

실지 리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의결한 래년도 예산안에는 군사비가 8.2%나 증강하는것으로 반영되여 반공화국대결광신으로 악명떨친 윤석열정권을 훨씬 릉가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소리를 들고나오고있는데 며칠전 집권자의 진속을 그의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17일 그 무슨 간담회라는데서 《조선반도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 누가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의 체제, 우리의 헌법을 전면부정하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적들은 지금 대화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 미싸일능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내놓고 떠들고있습니다.

현 집권자의 이른바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한다는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뿐이며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한국이 어떻게 통일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숙적인 두개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세계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두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가장 책임적인 자세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력히 추동할것입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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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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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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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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