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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북한=2국가' 놓고 통일장관 vs 통일연구원장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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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2국가 전환이 대북정책 핵심"
김천식 "민족 영구분단 시킨다" 비판
"김정은과 대화하려 논리 수용"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대남 적대노선을 노골화하며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두고 통일부 장관과 국책 연구기관장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며 인식차를 확연히 드러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9일 "북한이 남북 간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동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김 원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축사에서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절대 수용불가를 밝힌 김 원장의 입장은 정동영 통일장관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 2개 국가론'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18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의 개회사에서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놓고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통일 중간단계로 남북의 국가연합단계를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당연히 남북 간의 적대성을 배격해야 하지만 그 대안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아닌 '평화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특수관계'인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간 합의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였던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 부지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굽히지 않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효대사의 '불일불이(不一不二·하나도 둘도 아니다)'를 거론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내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26~30일 열린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을 통해 소위 '대남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관련 이슈를 두고 통일부 장관과 국책 연구기관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1991년 설립된 통일연구원은 통일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었으나 정부의 연구기관 통합 관리 방침에 따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 속해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천식 원장은 행시 27회 출신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통일정책통으로 꼽힌다.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언론 출신인 정 장관은 이번이 두 번째 통일장관 재임으로 20년 전 장관 시절 문을 연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당시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불발된 탈북민 명칭 개칭 문제를 다시 꺼내 최근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두 국가론'이 마치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인 것처럼 정 장관이 주장하는 건 사실과 다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사안"이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김정은의 2국가론을 통일부가 수용하는 것처럼 비판 여론이 제기된 대목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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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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