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자,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차 해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신 점은 국민과 법관 모두에게 안도감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으로서는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한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전날 대법원장님 입장문은 제가 대법원장님의 입장을 직접 들은 후 문구를 정리한 것으로, 대법원장님께서는 헌재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혀주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님께서 공선법 사건과 관련해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의미 전달이 될 것이고, 혹여 '과거 6년간 대법관을 하시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대법원장이 되신 분'과 '과거 상당한 기간을 장관급 등의 공직에 계셨던 분' 사이에 의도치 않더라도 공식 석상에서 함께 한 사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진을 빌미로 입장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돼 표현을 정제하다 보니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공보관은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한 이후 언론에서도 이 부장님과 같은 질문을 일부 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법원장께서는 의혹이 제기된 기간에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설명했다"며 "표현의 부족함이 발생한 이유도 함께 설명했고, 이후 많은 기사에서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입장문 표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언론에 계속적,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이 부장님의 질문에 답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 전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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