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특검 수사해야…사법개혁 불 당겨졌다"
김용민 "법사위서 검증…거짓이면 책임 물을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관련 한덕수 전 총리 등 외부인과 논의한 바가 없다며 여당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을 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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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5.09.17 mironj19@newspim.com |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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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제보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상식을 뛰어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던 차에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은 것이고, 그 제보는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 의원은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