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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는 왜 코인을 발행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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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두나무 협력해 글로벌 결제·정산 진출 모색
카카오, 그룹사 총동원 TF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 노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금융위·한은 감독 권한 조율이 변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서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페이팔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PYUSD'를 발행하고, 스트라이프(Stripe)가 온라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두나무와의 협력, 그룹 차원의 TF 운영 등의 준비 작업에 착수하며 제도화 이후 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 네이버, 두나무 협력으로 결제·정산 혁신 노린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는 합작사 설립 단계는 아니지만, 공동 발행·유통 구조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페이는 3,100만 명에 이르는 'Npay' 사용자와 대규모 가맹점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제도화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확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나무와의 협력은 네이버페이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가상자산 유통 경험 부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네이버페이가 방대한 온·오프라인 결제 인프라와 사용자 기반을 제공하고, 두나무는 업비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거래를 담당하면, 발행과 유통, 결제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해 양사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USDC 모델처럼 유사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사진=네이버페이]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지난 6월 열린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과 웹3 기술로 사용자들의 금융 리터러시가 높아지고 있고, 국경을 초월한 금융거래 비용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 사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나들며 사용자를 '연결'하는 미래 디지털 금융의 핵심 매개체가 될 것이며, Npay는 이미 국내 최대 간편결제 생태계와 웹3 기반의 디지털 자산 지갑인 'Npay 월렛'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디지털 금융 기술력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정책 도입에 빠르게 발맞춰 업계 컨소시엄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포인트 전환·연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스테이블코인과 교환하거나,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시 포인트 적립·연계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특허청에 'NKRW', 'KRWZ', 'NWON'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출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 통과 시점에 맞춰 내부 시범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한 웹툰·커머스 등 해외 사업 플랫폼과 연계해 국경 간 송금·결제에 적용하고, 오프라인 단말기 '네이버페이 커넥트'를 통해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아직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구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 카카오, 그룹 TF 구성해 발행·유통·수탁까지 자체 체계 마련

카카오는 그룹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TF를 출범시켰다. 카카오 정신아 대표,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가 공동 TF장을 맡아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행팀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카카오가 TF를 통해 코인 사업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룹의 금융 인프라를 총동원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카오페이(간편결제), 카카오뱅크(은행업), 카카오증권(증권업)을 통해 발행부터 운영, 결제, 보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규모 사용자 확산 효과까지 노린다는 전략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내외 동향을 점검하고 전략 방향성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상표권 확보도 활발하다. 카카오페이는 PKRW·KKRW 등 6개 명칭으로 18건, 카카오뱅크는 BKRW·KRWB 등 4개 명칭으로 12건을 출원했다. 이를 통해 발행(카카오페이), 지갑·유통(카카오페이·카카오톡), 수탁·환매(카카오뱅크)까지 그룹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카카오는 기술적 기반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 '클레이튼'을 발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네이버 라인과 합쳐진 '카이아' 거버넌스에 참여 중이다. 카이아 네트워크는 최근 테더(USDT)를 유치하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운용 사례를 확보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블록체인에 발행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체인과 연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증권 등 계열사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게임 아이템 결제, 증권형 토큰(STO) 거래 등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합 통화로 쓰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네카오 경쟁 구도 속 국회·당국, 법안 차이와 감독 권한 조율이 핵심 변수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도화 이후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협력해 결제망과 거래 인프라를 연결하는 '연합형 모델'을, 카카오는 그룹 계열사 역량을 묶어 내부 인프라 중심의 '풀스택 모델'을 추진 중이다. 법안 통과 이후 누가 먼저 실사용 서비스를 내놓을지가 양사의 경쟁 구도가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공통적으로 발행 자격, 준비자산, 상환 의무, 공시·감사 체계 등을 규정하지만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디지털자산기본법 일부)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을 갖춘 전자금융업자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교적 완화된 조건을 담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스테이블코인 특별법)은 발행 주체를 금융회사와 상장사로 한정하고, 발행액 전액을 현금·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명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담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스테이블코인 특별법)은 상환 기한을 10일 이내로 설정하고 준비자산 구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민간 발행 화폐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조율이 제도화 과정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편, 삼정 KPMG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통화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두고 통화주권, 금융안정성,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없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환율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불법송금·자금세탁 위험까지 확대돼 통화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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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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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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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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