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늘린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경기 부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특히 AI·첨단산업과 제조업 R&D에 대규모 투자를 배정하며 성장 동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재정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전임 정부가 제조업 재정 투자를 2022년 7.2조 원에서 2024년 6.6조 원으로 줄이는 등 성장 동력 확충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내년에는 전략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AI 투자는 2025년 3.3조 원에서 2026년 10.1조 원으로 세 배 이상 늘리고, R&D 투자는 29.6조 원에서 35.3조 원으로 확대한다. 제조업 투자 역시 7.1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늘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류 보좌관은 "더 이상 첨단산업 투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AI 대전환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서민 생활비 경감을 위한 민생 대책도 반영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월 20만 원 한도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권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장애인 돌봄, 일자리 확대, 기초생활보장 강화, 산재 예방 및 취약 노동자 보호 예산도 늘렸다.

총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류 보좌관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며 "앞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향후 40년간의 장기 재정 전망도 공개됐다. 류 보좌관은 "2065년 국가 채무 비율은 제도와 여건 유지 시 152.3%로 추계되지만, 의무 지출 순증가분의 15%를 감소하면 105.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역시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를 2060년 154%로 전망했으나, 고용 확대와 정년 연장 같은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두 자릿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류 보좌관은 "AI·첨단산업 투자, 기업·신산업 육성, 비과세 감면 정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 경우 임기 말인 2030년에는 장기 재정 전망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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