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첫 추진
1만명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소득에 상관없이 2만~3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30곳을 신설한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등 18개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30곳 신설…치매환자 재산관리 '시도'
복지부는 내년 50억원을 투자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30곳을 열어 국민 누구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만~3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물품을 지원받도록 한다. 2차 방문부터는 상담 진행 후 필요한 대상만 물품을 지원받는다. 내년 1분기부터 지역을 선정하고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은 있는데 실제 수입이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있다"며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안 보고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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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급성기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때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지원해 빠르고 다양한 치료를 지원한다. 당뇨식, 신장질환식처럼 질병에 맞춰진 식사인 특수식에 대한 식대도 11% 인상해 환자 영양 지원을 강화한다.
치매 관리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내년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정부가 재산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해 환자의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내용으로 내년 19억원을 투입해 750명을 목표로 시작된다.
복지부는 "의사결정 저하로 인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노년의 삶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분장지 4곳도 신규 설치한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를 산이나 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친환경 장례 방법으로 지난 1월 장사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허용됐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분장에 대한 높은 국민 찬성 비율 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
◆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선정…진료지원간호사 1만명 책임보험료 지원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을 신규 선정한다. 신규로 선정되는 중증외상 거점센터는 전국 단위 중증외상치료를 맡는다. 권역외상센터 17곳 중 선정될 예정이다. 1곳당 54억5000만원이 지급돼 병상 확충 마련 등에 쓸 수 있다.
142억원을 투입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기술 기반 진료시스템도 도입한다. AI를 이용해 입원환자 안전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융자도 제공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억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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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약 1만명에 대한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의료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배상책임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내년 사업 시행 후 보험료 금액을 산출하면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배상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간호사를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산업의 먹거리로 급부상하는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도 촉진한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의약품의 제조시설 15곳을 대상으로 글로벌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K-뷰티 해외 유통망 구축,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컨설팅, 규제 대응, 마케팅 지원 등도 신설해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강조한 만큼 AI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응용 제품을 상용화하도록 복지 분야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보건 분야에 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복지 상담을 하거나 위기 감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