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등록 대수→운행 대수' 변경
운수사별 회계법인 지정, 재정 관리 철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8일 마을버스 운행 품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긴 배차간격과 불규칙한 첫차·막차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조금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수사 별 엄격한 회계 관리로 예산 낭비도 막는다.
서울의 마을버스는 도심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요금 인상(900원→1200원)과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해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에만 운수사 재정으로 약 412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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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핌DB] |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마을버스 업체 수는 140개로, 운영 노선 252개, 운영 중인 버스 약 1630대, 운전기사는 3000여명에 이른다. 마을버스 이용시민은 2019년 대비 72% 수준에 머문 반면, 시내버스 이용 시민 수는 93% 이상 회복했다.
시는 마을버스 운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운행현황과 재정 지원, 회계·경영 실태 점검을 펼쳤다.
차량 단말기 운행기록 분석 결과, 첫차·막차 시간 미준수와 배차 간격 문제 등이 다수 있었다.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시민의 교통 편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OO운수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한다고 등록한 뒤 실제로는 6대만 운행해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ㅁㅁ운수는 첫차 출발시간이 인가 시간보다 24분 차이가 났고, 막차는 인가시간인 00시보다 앞선 밤 11시 28분에 출발해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운행 시스템 확립,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3대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월 초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송 서비스 질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와 재정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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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市 재정지원액 [자료=서울시] |
시는 노선별 마을버스 등록 대수와 운행 시간, 이용 수요를 반영해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현실화한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엔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엔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운행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등록대수'가 아닌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운행률 100% 미만 업체는 56개로, 평균 운행률은 85% 수준이다. 그 중 85% 미만으로 운행률이 낮은 업체는 22개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운수사는 표준 회계 처리를 준수하도록 검증하며, 회계법인을 지정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한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감사 미이행으로 간주해 조치한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교통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가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마을버스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