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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학생 성장 중심으로 교육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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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질문·선택하는 힘' 강조…독서·학교도서관 역할 재조명
대입 경쟁 완화·고교학점제 개선 등 중장기 방향 제시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학생의 전인격적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 개혁과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차 위원장은 "지난 약 100일간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조직 확대·개편과 회의 전 과정 공개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3 choipix16@newspim.com

또 "9개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시급한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맞아 교육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선택하는 힘"이라며 "이러한 역량을 기를 때 새로운 시대는 자유롭고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의 시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와 학교도서관의 역할도 재조명했다. 그는 "종이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는 독서는 어떤 시대에도 건너뛸 수 없는 성장 과정"이라며 "학교도서관은 전인격적 성장을 돕는 학교의 중심 공간으로 주목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교육의 역할과 한계도 짚었다. 차 위원장은 "우리 교육과정은 학습 역량을 넘어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육의 본령을 세워왔다"면서도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실효적인 해법을 하나씩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로 도약하도록 인재 양성과 유치, 유출 방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대학입학제도와 학교공동체 회복 등 복합적 교육 문제 해결 ▲국가균형발전·저출생 고령화·AI 대전환과 연계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고교학점제 개선과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 ▲국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 강화 등을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좋은 정책의 힘을 믿어야 한다"며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학생의 성장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6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운찬 말처럼 달려 나가는 한 해, 뜻하신 바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약 100일 동안,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개혁과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회의의 전(숲)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새로 발족한 9개의 특별위원 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성장에 최우선의 가 치를 두고 혁신을 거듭하는 유능한 정부 기관이 되어, 국민과 함께 교육 선진국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힘을 기른다면 이 새로운 시대는 미래세대에게 자유롭고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의 시공간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도 종이책을 읽고 감동받고 사색에 잠기는 독서는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은 전인격적 성장을 돕는 학교의 중심 공간으로 주목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한 사람의 전인격적 성장이 진행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우리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학습 역량 향상에 그치지 않고,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우며 품격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이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른 삶을 지향하 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본령을 확고히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이러한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습니다. 무겁고 탁한 공기처럼 깔린 이 오래된 체제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실효적인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은 대한민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로 도약하도록 인재 양성과 인재 유치, 인재 유출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동 시에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시되어야 할 인문사회예술 분야 육성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정책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묵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밀고 가는 정신 이라고 믿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에 걸맞은 교육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대학입학제도, 학교공동체회복 등 복잡하게 얽힌 교육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능한 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저출생 고령화, Al 대전환 등 국가교육 의제와 연계하여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수 립하겠습니다.

셋째,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Al 시대 교육,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의 바른길 등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가공동체에 쉬운 시절은 없었습니다. 위기는 늘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차분히 살피면 언제나 길은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학생의 성장을 두고, 하나하나 명확하게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교육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한국 교육의 새로운 활 로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1. 1.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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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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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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