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검, 尹부부 함께 기소 검토…법조계 "조사 없이도 기소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체포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 함께 검토
법조계 "명백한 증거 확보가 관건…개입 여부 상당 부분 밝혀냈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세우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오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8일에는 5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공천개입 사건', '건진법사 청탁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공천개입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른 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기도 하는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그해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지난달 말부터 공천개입 사건의 핵심인물들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제보자 강혜경 씨 등을 불러 조사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이후 진행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도 불발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한 것은 조사도 있지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특검 입장에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천개입 사건은 이미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단계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추가 수사 또한 진행됐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또한 상당 부분 밝혀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