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불법 하도급 점검단(TF)를 구성해 대대적인 공사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SH공사가 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추가적인 사고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황상하 SH 사장은 내부 회의에서 불법 하도급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황 사장의 지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TF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황 사장은 직접 TF 단장을 맡고 있다.

이번 TF는 건설사업분과, 택지사업분과, 도시정비분과, 유지보수분과, 총괄분과(안전점검실) 등으로 운영된다. 건설사업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도시정비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안전경영실장 등이 각 분과장으로 참여한다. 처장 및 부장급인 반장과 반원도 함께한다.

SH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불법 하도급 점검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전달한 위험 현장 30개 뿐 아니라 SH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점검 필요 현장을 포함해 총 116개 현장을 점검한다. 황 사장도 단장으로서 일부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은 주로 계약서와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 방문이 필요하면 직접 찾아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

불법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지도 혹은 고발조치를 실시한다. SH가 행정처분에 대해 직접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 불법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청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상반기 전국 170여 개 건설 현장을 점검해 50여 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SH 관계자는 "황 사장이 단장으로 직접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라며 "엄격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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