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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상호관세, 시간 지나면 녹아 없어져야 할 존재"

기사입력 : 2025년08월11일 08:38

최종수정 : 2025년08월11일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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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불균형 시정되면 축소 가능성 시사
'강한 달러'는 기축 통화를 유지하는 정책
차기 연준 의장 조건은 '시장 신뢰 확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1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각얼음처럼 녹아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말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이 진전되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세 정책의 목적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경상적자는 2024년 기준 1조1853억달러(약 1650조원)로 주요국 중 두드러지게 크다. 베선트 장관은 향후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상호관세를 "녹아 없어지는 각얼음(아이스큐브)"에 비유하며, 장래에 세율 인하나 철폐 가능성도 언급했다. 단, 구체적 조건의 하나로 "미국에 생산 거점이 돌아오고 수입량이 줄어 무역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을 제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대일 상품 무역에서 690억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1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한편,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융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일 합의를 "황금의 산업 동맹"이라 표현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매우 좋은 제안이 나왔고, 불균형 시정을 향해 이미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미일 간 국제수지는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일본은 국내 소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심에서 내수 확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일본차 관세 인하는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27.5%에서 15%로의 세율 인하 시점에 대해 "영국은 약 50일이 걸렸다. 더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 무역 협상 "10월 말까지 마무리"

베선트 장관은 일련의 무역 협상이 "10월 말까지 대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중국과의 협상이며, "비(非)시장경제국이라는 우리와 다른 목표를 가진 국가와 매우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 공세를 경계하며 "많은 중국산 제품의 판매 가격은 생산비를 밑돈다. 중국의 정책 목표는 이익이 아니라 고용 창출에 있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각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분기별일지, 반기별일지, 1년 단위일지, 이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미정"이라고만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정책의 목적을 관세 수입과 산업 보호 두 가지로 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의 협상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게 하려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 "강한 달러는 기축 통화를 유지하는 정책"

그는 클린턴 행정부(1993~2001년) 이후 이어져온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해 "다른 통화와의 상대적인 시장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지하는 정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구체적 정책으로는 해외 자금의 미국 투자 환경 조성을 꼽았다. 그는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무역 적자로 해외에 유출된 달러가 미국의 폭넓은 금융 자산에 투자되는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였다"며, 규제 완화와 대규모 감세를 통해 "이를 제조업의 국내 회귀로 이어지는 직접투자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6월 외환정책 보고서에서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지속이 "엔저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베선트 장관은 "BOJ는 환율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며,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면 엔저 흐름이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차기 연준 의장 조건은 신뢰 확보·예측 능력

2026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차기 의장에 필요한 자질로 ▲시장 신뢰 확보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 ▲FOMC 내 합의를 이끌어낼 관리 능력 ▲예리한 미래 예측 능력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금융 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연준이 금리 정책 외에도 환경 문제나 금융 규제 등 다른 분야로 손을 넓히고 있다며 "이것이 독립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준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차기 의장은 조직 전체를 점검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 후임 후보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는 2022년 실업률 악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연착륙론'을 제시해 경제 예측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조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 진보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금리 인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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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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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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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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