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구명로비 의혹,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8일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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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사 도피·수사외압' 의혹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8일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은 용어 자체로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 소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법적 영역도 아닌 '격노', 사실관계를 떠나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구명로비'나 '범인도피' 수사를 위해 그 즈음 통화 사실만 있어도 의심하며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2023년 9월 이후 특검에 사건을 인계한 2025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특검의 새로운 수사로 확인된 범죄 혐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법무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어 지난 5일 법무부, 6일에는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