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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의혹' 이종섭 측 "특검, 무리한 수사 진행…무차별적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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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구명로비 의혹,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8일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주대사 도피·수사외압' 의혹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8일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은 용어 자체로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 소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법적 영역도 아닌 '격노', 사실관계를 떠나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구명로비'나 '범인도피' 수사를 위해 그 즈음 통화 사실만 있어도 의심하며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2023년 9월 이후 특검에 사건을 인계한 2025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특검의 새로운 수사로 확인된 범죄 혐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법무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어 지난 5일 법무부, 6일에는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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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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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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