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할 방침이다. 봄과 가을 주말 낮에는 요금을 50% 할인해 줄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편안을 보면,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산업용(을) 소비자에 집중해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시간대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그림 참고).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오후 12시와, 오후 1시~3시 구간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오후 6시~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된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통일되어 소비자들이 한층 수월하게 전력 사용량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시간)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해 평균 15.4원 인하할 방침이다.

더불어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개편안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며,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특히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 Demand Response)'와 동시에 적용 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단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제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송전비용,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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