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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美中博弈之下 国家出路在于自立自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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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8月4日电(记者 崔宪圭)1927年8月1日,中共联合国民党左派,打响了武装反抗国民党反动派的第一枪,揭开了中国共产党独立领导武装斗争和创建革命军队的序幕,称为"南昌起义"。

南昌起义后,中共逐步发展壮大,最终推翻国民党政权,在中国大陆建立了社会主义政权。中共也将8月1日定为建军节,以纪念南昌起义。

中国驻外使馆每年8月1日都会举办建军节纪念活动,类似韩国驻外使馆在10月举行的开天节与国军日庆祝活动。2025年中国建军节纪念活动于7月31日晚在首尔举行,驻韩各国使馆武官等相关人士出席。

今年是南昌起义98周年(1927-2025),中国在建军节强调习近平主席为"保卫国家主权"提出的"强军思想",并大力宣传中国军队作为联合国维和部队在全球的积极表现。此外,也特别强调2025年是中国"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80周年",突出中国的历史贡献。

每年9月3日,中国都举行"抗战胜利纪念日"活动。2015年,韩国前总统朴槿惠曾受邀出席中国"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阅兵式。中国政府今年也将举行大型阅兵式,预计将展示中国军力在科技崛起背景下取得的巨大进步。

自2012年习近平在中共十八大上任以来,他加快了以"军队现代化"为基础的"强军步伐"。走进北京的"人民革命军事博物馆",可一目了然中国大力发展军力的雄心。

得益于强大的陆军作战能力,中国认为一旦台海发生地面战争,解放军有较高胜算。中国军方认为武力收复台湾并无太大障碍。同时,中国在空军与海军力量上也快速追赶美国,如第五代机"歼-20"隐形战斗机和自主建造的"山东舰"航母等。

尽管在全球军力排名中,中国被认为排在美国和俄罗斯之后,但实际上中国在某些方面已超越俄罗斯,正成为与美国并肩的"军事强国"。中国计划在2035年实现"国防现代化",并力争在2049年建国100周年时达到或超越美国的全球最强军事水准。为此,中国每年持续以约7%的幅度增加国防预算。

值得注意的是,为实现军队现代化,中国还大幅提升科研领域预算。2024年中国科技研发预算增幅达10%,超过国防预算。中国已在多个核心战略技术领域超过韩国。

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在2024年初的一份评估报告中指出,中国已在在AI、半导体、量子技术、氢能等战略技术领先韩国和日本。这些领域也都是可以用于军事领域。

在北京军事博物馆中,习近平以"战争的达摩克利斯之剑,仍然悬在人类头上"的话语强调,国家强盛的根本在于国防。就如毛泽东曾说"枪杆子里出政权",新时代的中国领导人习近平则主张"强军才能保和平"。

博物馆中还挂有"用科技强军和航天强军,为人类作贡献"的标语,体现中国作为世界第二大经济体的强国愿景。这不禁让笔者禁联想到多年前中国拍摄的科幻电影《流浪地球》。这部被称为"中国版《独立日》"的影片,强调中国是全球的中心国家,解放军是捍卫地球和人类安全的"世界公益军队",展现了中国的军事雄心与科技强国的形象。 

但在美中竞争激烈之际,中国全方位的军事扩张可能对经济高度依赖外部的韩国构成安全风险。要应对来自中国的军事崛起所带来的挑战,韩国不仅要努力实现"自主自强",还需要摆脱"新冷战"框架,制定更为复杂和均衡的应对战略。 

无论是经济还是安保,身处美中两个大国间,韩国最好的对策是增强自身实力。结束7月美韩关税谈判之后,韩国总统李在明也重新认识到"国家实力"的重要性。而国家实力的根本在于以经济为基础的国防能力。加强自主国防能力,不仅是应对潜在外部威胁的基本前提,也将为韩半岛的和平提供坚实支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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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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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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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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