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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5년째 위반 증가…과태료 상위 3사는 '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그룹·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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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기업집단 146건 공시의무 위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가 총 14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별로는 장금상선이 가장 많은 2억6900만원의 과태료를,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900만원, 삼성은 2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행위 146건에 총 6억 58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13건,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7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위반건수는 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2021년 131건, 2022년 95건, 2023년 102건, 지난해 13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속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였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상품·용역거래,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위반유형 중 미의결·지연공시가 9건(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현황에서의 전체 위반건수는 123건으로 전년(9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위반유형 중 지연공시가 56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 항목별로는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80건(65.1%)으로, 전년도(56건, 59.6%)에 이어 가장 많았다. 

한편 비상장사 중요사항 위반건수는 5건으로 전년도(4건)에 비해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지연공시 3건, 미공시 1건, 거짓 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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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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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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