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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협상에 정상회담까지...李, 위기서 기회 찾았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3:51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6:17

日 수준 관세에 소고기·쌀 추가 수입 막아 선방
하락세 지지율 반전 계기...인사파문 돌파 가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첫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했다. 가슴 졸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특히 소고기와 쌀 수입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을 지켜냈다. 2주 이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이라는 선물도 받았다. 하락세였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협상에서 15%로 합의하면서 일본 수준의 타협안을 도출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막을 내린 것이다. 최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으로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0 photo@newspim.com

특히 2주 이내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 호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한미 간 이상 기류를 잠재울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이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인사 잡음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였다. 연이어 60%가 무너졌다. 두 달도 안 돼 지지율이 꺾인 것은 일단 위기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3%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37.5%였다. '잘 모르겠다' 4.2%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0%에서 58.3%로 1.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4.2%에서 37.5%로 3.3%p 올랐다. 2주 연속 하락세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30일 발표한 3차 정기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8.8%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35.5%였다. 지난 2차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2.8%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6%p 올라갔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28일, 2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지지율 하락세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논란이었다.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이진숙 전 후보자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전 후보자가 낙마의 영향이 컸다. 게다가 최근 최 처장의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거친 과거 발언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인사 문제가 고공 행진을 하던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열린 관세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결과에 따라 지지율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부의 기대대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인사 논란을 잠재우고 지지율을 상승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최동석 막말 논란의 파장도 덮을 가능성 이 커졌다. 위기가 반전의 기회가 된 것이다.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상승세에 탄력을 붙일 호재다. 일각에서 계기된 한미 간 이상 기류설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취임 후 3일 만에 이뤄진 게 이상 기류설의 출발점이었다.

최근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데다 관세 협상을 위한 양국의 '2+2 회담'(재무·통상 장관 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면서 이상기류설이 공공연했다. 대통령실의 노력에도 잡히지 않았던 정상회담도 이를 부추겼다.

정상회담 성사로 이런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긍정적인 회담 결과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초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동력도 커지게 됐다. 이 대통령이 위기에서 기회를 찾으면서 개혁 드라이브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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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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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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