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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1200조 넘어섰다…재정건전성 '빨간불'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0:12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01:00

기재부, 10일 '재정동향 7월호' 발표
1~5월 관리재정수지 -54.2조…추경 3.2조 반영
6월 국고채 23.8조 발행…전월비 금리 상승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월 누계 기준으로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지출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2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총지출이 늘어났지만, 누계 총수입도 증가하면서 적자폭은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개선됐다.

나라빚은 12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1차 추경 집행과 국고채 발행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58조2000억원)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총수입은 ▲국세수입 172조3000억원 ▲세외수입 17조4000억원 ▲기금수입 90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1조원)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소득세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폭을 견인했다. 반면 부가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8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93조3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42.9%로, 전년 동기(43.4%)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주요 항목별 진도율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0 rang@newspim.com

올해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10조4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출 중 실제로 사용한 지출의 비율을 뜻하는 총지출 진도율은 45.9%로, 전년 동기(48.6%)보다 2.8%p 감소했다.

이에 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 집행 여부 때문이라기보다 총지출에 추경 3조2000억원이 반영된 여파"라며 "진도율이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첨언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6조7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5월에는 1차 추경 지출분인 3조2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체 총지출 규모를 늘렸지만, 총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개선돼 적자폭을 상쇄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조2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0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데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수입이 크게 좋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동기와 비교하면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1~5월 누계 기준으로 ▲2020년 77조9000억원 ▲2024년 74조4000억원 ▲2022년 71조2000억원 ▲2025년 54조2000억원 순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1197조8000억원)과 비교해 19조9000억원 늘었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1197조8000억원)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관련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소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은 123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연간 총 발행한도는 1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한도액인 207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이번달 안에 1차 추경의 70%를 집행할 예정이며, 지난 5월까지 26.9%를 집행했다.

한편 이번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1~7월 누계 실적을 발표하는 '재정동향 9월호'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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