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나라빚 1200조 넘어섰다…재정건전성 '빨간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10일 '재정동향 7월호' 발표
1~5월 관리재정수지 -54.2조…추경 3.2조 반영
6월 국고채 23.8조 발행…전월비 금리 상승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월 누계 기준으로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지출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2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총지출이 늘어났지만, 누계 총수입도 증가하면서 적자폭은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개선됐다.

나라빚은 12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1차 추경 집행과 국고채 발행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58조2000억원)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총수입은 ▲국세수입 172조3000억원 ▲세외수입 17조4000억원 ▲기금수입 90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1조원)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소득세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폭을 견인했다. 반면 부가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8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93조3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42.9%로, 전년 동기(43.4%)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주요 항목별 진도율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0 rang@newspim.com

올해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10조4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출 중 실제로 사용한 지출의 비율을 뜻하는 총지출 진도율은 45.9%로, 전년 동기(48.6%)보다 2.8%p 감소했다.

이에 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 집행 여부 때문이라기보다 총지출에 추경 3조2000억원이 반영된 여파"라며 "진도율이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첨언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6조7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5월에는 1차 추경 지출분인 3조2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체 총지출 규모를 늘렸지만, 총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개선돼 적자폭을 상쇄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조2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0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데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수입이 크게 좋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동기와 비교하면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1~5월 누계 기준으로 ▲2020년 77조9000억원 ▲2024년 74조4000억원 ▲2022년 71조2000억원 ▲2025년 54조2000억원 순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1197조8000억원)과 비교해 19조9000억원 늘었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1197조8000억원)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관련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소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은 123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연간 총 발행한도는 1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한도액인 207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이번달 안에 1차 추경의 70%를 집행할 예정이며, 지난 5월까지 26.9%를 집행했다.

한편 이번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1~7월 누계 실적을 발표하는 '재정동향 9월호'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