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추경] ② 국가채무 49.1% 돌파…나라살림 적자 '경고등'

기사입력 : 2025년07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6일 06:00

관리재정수지 적자 '-4.2%'…재정준칙 상한선 초과
국가채무 49.1%…글로벌 신용평가사 韓 부채 지적
"한국 인구구조는 사회지출↑…사회적보험 등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2%로 재정준칙 상한선을 넘겼고,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하며 GDP 대비 50%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한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4.2%…정부 재정준칙 '흔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까지 반영된 올해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어났다. 당초 본예산 대비 약 3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총수입은 본예산 651조6000억원에서 642조40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도 6.4%에서 4.9%로 낮아졌다.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21조7000억원에서 60조8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커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같은 기간 73조9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불어나며 GDP 대비 비율은 -2.8%에서 -4.2%로 수직 상승했다. 이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상한선인 '-3% 이내'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줘 '나라살림 장부'로도 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지표를 주요 국가의 재정 건건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인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IMF는 지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현재 재정 여력이 있지만, 빠른 고령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릴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시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된 사항은 아니다 보니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관리재정수지가 아주 큰 폭으로 적자가 난 것은 사실이다. 향후에는 이 적자 폭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정부 재정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19일 정부안 추경안 브리핑에서 "추경을 하다 보니 GDP 대비 적자 규모도 약간 올라가고, GDP 대비 국채 규모도 지금 약간 올라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100wins@newspim.com

그러면서도 "과거 사례,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 중요시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연간 0%대의 저성장이 예고됐는데 재정을 써서라도 GDP를 1% 가까이 붙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적자를 너무 무서워해서 돈을 써야 하는 데 쓰지 못한다면 재정준칙이 오히려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낮을 때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도 재정지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국가채무 1300조 돌파…"증가 속도 관리에 방점 찍어야"

재정적자 확대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채무 비율도 49.1%까지 올랐다. 올해 본예산 대비 1%p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3조원)을 병행했지만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를 통해 1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그럼에도 정부안 대비 증액된 1조3000억원 역시 고스란히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만 한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속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한국의 채무 비율은 여전히 낮지만,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 대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무디스(Moody's)는 "고령화와 복지 확대에 따른 구조적 지출 증가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외화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빠른 속도의 국가채무 증가는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 선진국 국가채무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속도로 (국가채무 증가) 간다면 15~30년 후에는 확실히 위험수준에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현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어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적 보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업 부채 이런 부문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레미 주크(왼쪽)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4.25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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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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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