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관 액수, 정부안과 동일
92%는 고용안전망 확대에 투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예산 가운데 실업급여 예산이 1조2929억원 보강됐다.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소관 추경은 정부 제출안과 동일한 1조5837억원이 의결됐다.
고용부 예산은 본예산 35조3452억원에서 1차 추경 2803억원 증액을 거쳐 이번 추경까지 총 37조2092억원 확정됐다.
고용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은 1조4581억원으로, 고용부 소관 추경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92%를 차지했다.
실업급여 예산 보강에는 1조2929억원을 투입한다. 실업급여는 해고 등을 당한 경우 재취업 전까지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제도다. 하루 최대 6만6000원을 120~270일 동안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652억원 확충,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 증액 규모는 5만5000명을 새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중 1만명은 건설업 특화 지원 규모에 해당한다.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및 규모 확대 조치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관련 예산은 81억원이다.
무더위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예산은 150억원 확정했다. 258억원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이번 추경에는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특고 및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진폐근로자 위로금 등을 위한 예산이 들어갔다.
고용부는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