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추경] ① 소비쿠폰 1인당 최대 55만원…"경제회복 단비"

기사입력 : 2025년07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5일 17:18

李정부 첫 추경안 '31.8조' 국회 통과…경기진작 사활
1인당 최대 55만원 차등지급…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오는 21일부터 1차 지급…가전기기 사면 10% 환급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부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조9000억원 증액한 게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한 경제승수 효과는 GDP 0.1%~0.2%포인트(p)로 전망된다.

◆ 새 정부 첫 추경 31.8조 확정…민생회복 소비쿠폰 1.9조 증액

5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31일만인 전날 31조8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총 2조4000억원이 증액됐고,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1조1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 순증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7.05 plum@newspim.com

세입경정은 10조3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세수(세입예산)를 조정하는 제도다. 즉 실제로 새롭게 투입되는 '재정 보강' 성격의 사업 예산은 21조5000억원 규모다. 해당 금액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재정인 셈이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설계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2000억원 ▲청년·노인 일자리 지원 5조8000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4000억원 ▲농어민 긴급지원 2조3000억원 등이다.

이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비 보조율 상향과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존 정부안 10조3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 늘어난 최종 12조2000억원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국비 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기존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또 비수도권 주민은 기존 정부안보다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5만원 더 받게 됐다.

이같은 예산 조정에는 내수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한 시점부터 '속도전'을 벌였고, 정부 출범 31일 만에 첫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다만 소비 자체는 부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30% 내외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번 추경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를 저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경기가 어려운 만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 소비쿠폰…이달 내로 지급 예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 내용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원,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15만~25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추후 있을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전경. [사진=롯데쇼핑]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등 지역경제에 밀착된 업종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소비쿠폰으로 에어컨을 구매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신생아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출생신고 시점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비쿠폰의 경제승수를 GDP 0.1%~0.2%로 예상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재부 발표를 보면 올해 성장률 0.1%포인트(p) 제고 효과를 이야기 했다"며 정부의 경제승수 효과 전망치를 인용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을 빼면 20조원이고 이에 따른 경제승수 효과는 0.2%p로 예측한다. 시장 기대가 크다면 0.3%p까지 오를 수 있다"며 "4분기에 들어서면 지표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와 한은이 발표하는 승수효과는 평상시 승수효과고, 평상시는 이전지출의 승수효과가 낮다"며 "소비만을 본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0.1%p) 보다 2배가 오를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소비 증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이 아니라 소비쿠폰을 주는 이유는 이 돈이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등 투기로 가지 않고 소비로만 갈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인데 이런 용도(투기)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 (정부의 재정이) 20조원 지출될 때 GDP가 0.2%p 오른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도 0.2%p를 예상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못 올라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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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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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