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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민선8기 3주년 시작은 '구민 안전'…현장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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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구민 체감도 향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광진구는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7월부터 한층 더 강화된 현장소통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소통은 안전, 문화, 복지, 경제, 교육 5개 분야별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선8기 들어 구는 '소통'을 구정운영 핵심가치로 삼고 민원해소·도시발전 두 축을 중심으로 노력해왔다. 생활쓰레기 수거 주6일제 도입, 동지역책임제 운영, 노점 정비, 골목소통 등 일상 체감형 정책을 펼쳤다.

또 상업지역 확대(5만5000㎡), 재개발 가능대상지 증가(3만㎡→271만㎡), 광진구 통합청사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 등 도시발전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광장빗물펌프장 점검 모습 [사진=광진구]

김경호 구청장은 지난 1일 오전 광장동 일대 풍수해 점검으로 첫 발을 뗐다. 구민 20여 명과 함께 광장빗물펌프장과 광진정보도서관을 돌며 소통행정을 펼쳤다. 빗물펌프장 운영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펌프실, 수방자재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김 구청장은 한강 범람 우려가 있는 광진정보도서관 일대도 찾아 침수피해 예방대책 보고를 받고 주민과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어서 아차산 홍련봉 사방공사 현장을 들러 배수로와 침사지 정비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김 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장마철에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침수취약지역을 수시로 살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집중호우, 폭우와 함께 폭염에도 철저히 대비, 본격적인 여름철에도 구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원과 내부소통도 마련했다. 구청장실 앞 포토존에서 직원 50여 명과 함께 그간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소통과 발전 의지를 다졌다. 내부메일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함께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민선8기 3주년 현장소통은 계속 이어진다. 분야별로 ▲문화에 도서관 소통투어 ▲복지에 그린리모델링 경로당 방문▲경제에 자양전통시장 시장상인과 소통▲교육에 학부모 초청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김 구청장은 "지난 3년 동안, 구민이 구정운영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소통했다. 그간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33만 광진구민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 소통하고 더 발전하는 광진구를 만들겠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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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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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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