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부처 나눠먹기 '봇물' 터졌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5:56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7:48

전남지사,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 주장
'해수부 부산 이전'에 전남지역 보상 심리
같은 논리로 '지자체 나눠먹기' 확산 조짐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건설'에 균열 시작
해수부 이전 보류하고 '해양청' 신설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이유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변수가 발생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를 전라남도가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자체 간 '부처 나눠먹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전남지사 "기후에너지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유치"

정부는 16일 새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조직개편은 별도의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해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정부 조직개편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에너지수도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기후에너지부가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176GW로 전국(7333GW)의 16%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차지한다"면서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행 거점이자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3일 해상풍력집적화단지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2025.06.13 ej7648@newspim.com

김 지사는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 장관을 맡았다. 이듬해 7월 전남도지사로 당선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인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12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지금 산업부나 환경부가 다 세종시에 있지 않느냐"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아마도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 것 때문에 기후에너지부는 호남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부처는 정부 부처들끼리 협업을 해야 될 과제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같이 다른 부처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환경부, 해부수 이전 불똥 튈까 긴장

이 같은 공방에 조직개편 대상 부서인 산업부와 환경부는 마음이 편치 않다.

부처 일부를 떼어 내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심란한데, 자칫 전남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생활 기반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남에서 기후에너지부 유치 주장이 나오면서 (에너지정책실)직원들이 부쩍 예민해졌다"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주 산업부 대변인은 "정부의 조직개편 관련 사항에 대해 산업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내는 세종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도 세종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 전남으로 출퇴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 다른 관계자도 "기후 에너지부 이전 관련은 전남도지사가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며 "지금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옆 거리에서 유세를 열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 잘못 낀 첫 단추…다른 지자체 보상심리 작동

하지만 논리만 놓고 보면 전남의 요구가 무리하지도 않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대효과를 따져보면 해수부나 기후에너지부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감안하면 '기후에너지부가 전남에 신설돼야 한다'는 전남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관가에서는 비슷한 논리로 기존 부처나 신설되는 부처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이전 요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북에서는 농식품부를, 울산시는 산업부를, 강원도는 환경부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통일부는 판문점이나 개성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결국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공약으로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다"면서 "비슷한 논리로 지자체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세종시에 남을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 노조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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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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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