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부처 나눠먹기 '봇물' 터졌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5:56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7:48

전남지사,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 주장
'해수부 부산 이전'에 전남지역 보상 심리
같은 논리로 '지자체 나눠먹기' 확산 조짐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건설'에 균열 시작
해수부 이전 보류하고 '해양청' 신설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이유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변수가 발생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를 전라남도가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자체 간 '부처 나눠먹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전남지사 "기후에너지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유치"

정부는 16일 새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조직개편은 별도의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해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정부 조직개편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에너지수도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기후에너지부가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176GW로 전국(7333GW)의 16%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차지한다"면서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행 거점이자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3일 해상풍력집적화단지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2025.06.13 ej7648@newspim.com

김 지사는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 장관을 맡았다. 이듬해 7월 전남도지사로 당선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인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12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지금 산업부나 환경부가 다 세종시에 있지 않느냐"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아마도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 것 때문에 기후에너지부는 호남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부처는 정부 부처들끼리 협업을 해야 될 과제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같이 다른 부처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환경부, 해부수 이전 불똥 튈까 긴장

이 같은 공방에 조직개편 대상 부서인 산업부와 환경부는 마음이 편치 않다.

부처 일부를 떼어 내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심란한데, 자칫 전남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생활 기반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남에서 기후에너지부 유치 주장이 나오면서 (에너지정책실)직원들이 부쩍 예민해졌다"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주 산업부 대변인은 "정부의 조직개편 관련 사항에 대해 산업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내는 세종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도 세종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 전남으로 출퇴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 다른 관계자도 "기후 에너지부 이전 관련은 전남도지사가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며 "지금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옆 거리에서 유세를 열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 잘못 낀 첫 단추…다른 지자체 보상심리 작동

하지만 논리만 놓고 보면 전남의 요구가 무리하지도 않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대효과를 따져보면 해수부나 기후에너지부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감안하면 '기후에너지부가 전남에 신설돼야 한다'는 전남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관가에서는 비슷한 논리로 기존 부처나 신설되는 부처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이전 요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북에서는 농식품부를, 울산시는 산업부를, 강원도는 환경부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통일부는 판문점이나 개성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결국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공약으로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다"면서 "비슷한 논리로 지자체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세종시에 남을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 노조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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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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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