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기술탈취 규제 강화…李정부 공정거래 '강공'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4:24

李 대통령, '공정·상생 시장질서' 핵심 국정과제 언급
온플법·기술탈취 규제 추진…'갑을 관계' 개선 목표
공약 실천 가능성 높아…민주당, 다수 법안 발의 중
'공정 환경 조성 vs 기업 혁신 성장' 간 균형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천명하며 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법과 기술 탈취 규제 등을 추진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적극적으로 타파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주요 로펌들은 정부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한편,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공정한 경쟁질서 실현과 산업계가 받을 파급력 사이의 균형이 새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 '공정거래 정책' 추진 가능성 높아…"李 정부서 탄력 받을 것"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시장 독과점을 억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온라인 플랫폼법과 기술탈취 규제는 이 같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꼽힌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계약 변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분쟁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탈취 규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앗거나 모방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증거 확보(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손해배상액 상향, 분쟁 조정 강화 등이 핵심이다.

주요 로펌들은 온라인 플랫폼법과 기술탈취 규제 등이 새 정권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입법 동력이 충분한 만큼, 관련 법안들이 과거보다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플랫폼 갑을 문제 개선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취해 왔고, 이미 다수의 플랫폼 공정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라며 "관련 입법과 규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공약사항들이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광장도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감시·제재 체계 강화, 민관 협력형 상생기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단체협상 5법' 중 일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돼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06 pangbin@newspim.com

◆ '산업 경쟁력 위축' 우려 목소리도…"진짜 성장 위한 조정 필요"

이처럼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은 온라인 플랫폼법과 기술탈취 규제를 중심으로 빠른 입법이 예고돼 있다. 다만 규제의 속도전과 강도가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시행된 지나친 규제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다.

법무법인 율촌은 '신 정부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업계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동일한 사전 규제를 시행해 국내 IT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 빅테크 기업 다수가 거론돼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대도 거센 상황으로, 이번 법안이 한미 통상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입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을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 집행이 '진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미세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리스크를 점검해 사업 방식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기존 사업 방식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결국 정부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기업들은 규제 방향과 속도, 그리고 산업별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로펌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권이 보장되겠지만,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는 상당한 사업상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내부통제와 거래조건 산정 기준 마련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생 생태계 조성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들은 수수료 체계 정비와 계약서 개정,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점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협의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EU DMA 등 국제 규제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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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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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