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유통업계에선 이재명 정부의 내수진작 기조는 반기면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수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세웠는데,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에는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 진작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집에는 '플랫폼 시장에서 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공약이 대거 담겼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 있다. 모두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온플법은 유통업계에서 쿠팡, 배달의민족(배민) 등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법안이다. 자칫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플랫폼 시장의 경쟁 강도와 구조적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달업계의 경우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의 상생요금제 도입 기조에 맞춰 겨우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입점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2~7.8% 수수료를 받는 상생요금제를 운영 중인데, 온플법이 본격화된다면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공약으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공약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우는 법안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옮기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업계는 유통법이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 법안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대형마트 수요를 흡수하면서 시장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실적은 5~6년 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와 이커머스 확산으로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T커머스 신설법안도 논란이다. T커머스는 TV를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리모컨이나 모바일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TV홈쇼핑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송출 수수료 부담과 시청자 수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쟁 격화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홈쇼핑 업계가 IPTV와의 갈등 끝에 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T커머스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거와는 달라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는 소비 위축으로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추경을 통해 내수 진작이 활성화된 이후에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규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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