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가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일 개최됐으며, 시는 전국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합리적 산식을 개발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최근 1년간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류검토와 서면심사,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는 각 지자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지사 표창과 총 1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걸린 이번 대회에서 고양시는 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고양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이라는 오랜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기존에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졌으나, 고양시는 세대 수와 환경영향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주민지원기금 산식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정책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실제로 두 차례 유찰됐던 소각시설 입지 공모가 새 산식 적용 이후에는 무려 13개 지역에서 신청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고양시만의 혁신 행정으로 평가받았으며,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는 등 확산 가능성 또한 확인됐다.

경진대회의 심사는 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가능성·발표 완성도 등 다섯 개 항목(총점 90점) 기준으로 이뤄졌다. 심사위원 평가(90%)와 사전 여론조사 결과(10%)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으며, 고양시는 기존 업무 방식을 탈피한 창의적 접근법 및 정량적·정성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효과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성과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리 시의 시민 중심 행정 방향성이 옳았음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일상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속통행정' 실현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고양특례시는 앞으로 더욱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혁신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이번 수상 지자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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