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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특례시, 탄소·미세먼지 감축 성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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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가 민선8기 3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친환경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생태환경 보전부터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충까지 다방면으로 그린시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제1차 고양특례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공표됐다.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부서별 의견 수렴과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된 지금, 고양시는 주도적인 기후활동을 펼쳐 대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2034년까지 39%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총 5개 부문, 19개 전략, 105개 세부사업을 마련했으며 현실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에 따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4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세션발표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6.11 atbodo@newspim.com

지난해 5월에는 지역 특화 탄소중립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기관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고양연구원에 개소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람사르습지인 장항습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인 장항습지생태관을 생태교육·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4D 영상관, 미디어아트관, 전시실, 생태교육실 등을 갖춘 장항습지생태관은 올해 하반기 정식 운영이 예정돼 있다.

시 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3년간 자연환경해설사 총 60명을 배출했으며 지역의 환경보전·환경교육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통해 지난해 누리·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에 유아·학생 1만650명이 참가했으며 올해는 특수 교육과정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고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 [사진=고양시] 2025.06.11 atbodo@newspim.com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28)에 참가해 고양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알렸으며, 지난해 6월 이클레이 세계총회에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자격으로 참석해 고양시 순환경제 성과를 발표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지방정부 연합'에 가입했다.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4,145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해 미세먼지 약 45.8톤을 감축했다. 올해는 59억 원 규모로 총 1,839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사진=고양시] 2025.06.11 atbodo@newspim.com

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1만3천 대를 넘어 친환경 교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킨텍스에 국내 최대 규모 전기차 급속 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2024년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양팔형) 23대는 전기차 46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기 1만128기가 구축됐으며 올해 안으로 급속 충전기 2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43개소에 설치비 90%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발전소 주변 지역 경로당 29개소와 식사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13개소에 추가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항습지생태관 미디어아트관 [사진=고양시] 2025.06.11 atbodo@newspim.com

지난 3년간 미세먼지 흡수를 위해 생활권 주변 부지를 활용한 도시숲·포켓숲 47개소를 조성해 8,600㎡의 녹지 공간을 확충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포켓숲 9개소를 만들었고, 도로변 유해 물질 차단을 위한 가로숲 14개소가 생겼다. 또 24개 공원을 리모델링해 포장 면적을 줄이고 녹지를 확대했다. 올해도 견달산천 상류부에 가로숲 1곳을 조성했으며 올해 안으로 도시숲·포켓숲 16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제2자유로 경사면, 탄현 제3공영주차장, 장항야구장 주차장,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 약 2,600k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에 약 262kW 규모로, 일산호수공원 주차장에 약 1,300kW 규모의 민간투자(BOT) 방식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도비 예산 92억여 원을 확보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비 설치를 보조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시군종합평가 'RE100 재생에너지 보급 달성률' 부문에서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북부 최초 경기도 미니 수소 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도비 50억을 확보했다. 수소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도비 50억, 시비 50억)으로 3년에 걸쳐 추진된다. 시는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으며 2027년까지 수소생산시설을 설치해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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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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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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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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