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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LA 주방위군 투입' 논란...노림수일까 무리수일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1:19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4:0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에 반발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으로 긴장 고조 국면을 맞고 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을 명령한 주방위군 2000명 가운데 약 300명이 8일(현지시간) 오전 LA에 도착, 시내 주요 지역 3곳에 배치됐다.

시위는 지난 6일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LA 다운타운 인근 패션 지구와 홈디포 매장 등을 급습해 불법이민자 최소 44명을 체포하면서 촉발됐다.

불법 이민자 단속 현장과 연방 건물 주변, 히스패닉계 주민들 다수가 거주하는 패러마운트 지역 등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LA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 해산을 시도했으며, 이날 하루에만 100여 명이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주방위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위는 이튿날인 7일에도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국경순찰차를 발로 차고, 돌과 유리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으며, 거리 곳곳에는 시위대가 당국자들을 향해 쏜 폭죽 등으로 나무와 쓰레기가 불에 타기도 했다.

상황이 격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경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8일 확인된 배치 병력은 최소 3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LA) 모든 곳에 병력을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 시위가 반란 행위? 트럼프 권력남용 논란

이번 주방위군 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허가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마지막 사례는 1965년으로, 약 60년 만이다.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한 연방 차원 군 투입 역시 1992년 LA 폭동 이래 33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해당 법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 임박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란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LA 시민들에게 주방위군을 투입할 그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지역 사회에 대한 추가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건 치안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치극을 연출하고 싶어서"라고 주장하며, "이것은 대통령의 행동이 아니라 독재자의 행동이다. 이번 조치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해결책이 아니라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그간 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단 점에서, 이날 주방위군 투입이 내란법 발동 초읽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내란법은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요청 없이도 군대를 동원해 내란, 반란, 폭동 등을 진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LA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그건 내란 발생 여부에 달려 있다"라며, LA 시위가 내란은 아니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이를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LA 시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남부 애리조나주 새사베 인근에 있는 국경 장벽. [사진=로이터 뉴스핌]

◆ LA는 불법 이민자들의 피난처...트럼프 지지층 결집 꾀한다

LA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내 불법 이민자 수는 180만 명, 이 중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는 약 95만 1000명으로 추산된다.

LA 주민 10명 당 한 명이 불법 이민자란 뜻이다. LA는 미국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한인 인구는 약 23만 명으로, 미국 전체 한인 인구(198만 9500여 명)의 약 12%를 차지했다.

LA에 불법 이민자들이 몰린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가 남부 국경과 맞댄 지역이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 이주민이 많고, 친이민 정책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여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주 정부와 지자체가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중 하나다.

불법 이민자들은 농업, 건설, 저임금 제조업 등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하며, 캘리포니아 경제의 실질적인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한 계산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201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선출돼 한 차례 연임으로 오는 2027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뉴섬 주지사의 경우 2028년 치러질 대선에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사태 때에도 기후변화가 아닌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무능 때문에 재앙이 벌어졌다며 뉴섬 주지사를 맹비난한 바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강경 조치가 정치적 계산에 바탕한 것이라는 추정을 낳는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여론에 따라 의회 권력 구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캘리포니아를 정조준한 트럼프의 이번 행보는 그에 대한 선제 대응이자,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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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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