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도내 선거사범 121건, 132명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13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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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주요 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허위사실 유포(10.6%), 선거폭력(3%), 인쇄물 배부(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는 지난 제20대 대선 대비 79명 증가했으며,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제19대 대선과 비교해도 총 52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검찰청법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수사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게 된 점과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 및 진영 간 갈등 심화가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현수막·벽보 훼손과 선거폭력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가 짧은 특성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간 협력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사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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