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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국회 이전하고, K팝 아레나 건립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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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성명 내고 새 정부에 정책 제안
대형 체육시설 '공연 쿼터제'도 요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대중음악 제작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K-팝 전용 아레나(대형 공연장) 건립과 공연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5.30 oks34@newspim.com

연제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K-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는 급성장하는 산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만 장의 티켓이 단 1분 만에 매진되는 대형 스타들이 즐비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외 대형 공연장과 비교할 때 국내 시설은 규모와 기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서울올림픽주경기장(리모델링 중),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KSPO DOME 등이 K-팝 공연 개최에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리모델링, 잔디 훼손 문제, 노후화, 대관 절차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제협은 첫 번째 제안으로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을 제시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K-팝 아레나를 건립해 여의도를 대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방안이다. 또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과 주변 부지를 활용한 3만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 건립도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서울 및 수도권 대형 체육시설에 '공연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에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 이하 연제협 성명문 전문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며, 해외 매출 및 팬덤 경제, 관광 효과 등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K-팝의 성장은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을 입증합니다.

최근 K-팝 해외 매출 및 라이브 공연 매출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 공연 부문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팝 팬덤 경제는 연간 수조 원 단위의 경제 효과를 일으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소프트 파워와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 측면에서는 급성장하는 K-팝 산업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수만 장의 티켓이 단 1분 만에 매진되는 대형 스타들이 즐비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외 대형 공연장과 비교할 때, 국내 시설은 규모와 기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한국 무대를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KSPO DOME 등은 K-팝 공연 개최를 위해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시설은 리모델링, 잔디 훼손 문제, 노후화, 대관 절차 등으로 인한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국내 대형 공연 일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나아가 국내 공연 시장의 경쟁력 저하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문화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K-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반영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미래 비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내실 있는 경제 성장 효과를 창출하기 위안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K-팝 아레나 구축 및 대중문화 인프라 확충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을 제안합니다.

최근 각 후보들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중심지인 국회의사당 부지에 세계적인 수준의 K-팝 아레나를 건립, 대한민국의 문화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과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30,000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는 온라인 공연 전문 공연장인 코카뮤직스튜디오를 비롯해 벨로드롬(자전거 경기장, 5,000석)과 테니스경기장(1만 5,000석)이 공연도 가능한 다목적 스포츠문화시설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공원 부지 내 기존 시설(올림픽홀, 핸드볼경기장, KSPO DOME)을 K-팝 공연에 최적화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존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대중문화 복합지구 조성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연 산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와 대중문화산업 안팎에서 직간접인 경제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 및 수도권 대형 체육시설에 '공연 쿼터제' 도입과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공연장 부족 문제는 현재 문화 산업 발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책으로 '공연 쿼터제' 도입을 제안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서로 상생하고, 한정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체육시설은 조례상 프로축구 및 국가대표 경기가 우선 배정됨에 따라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확정하는데 일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가 가능한 특정 기간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기간을 지자체에서 고정된 축제 기간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는 연간 최소 24회 이상의 대형 공연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일정이 마련된다면, 세계 유명 축제들이 수많은 해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온 사례와 같이 국민의 문화 소비 촉진과 해외 관광객 유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 쿼터제' 도입 및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은 단기적인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 관광 정책의 근본적인 대안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산업, 특히 K-팝은 앞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금융 정책 수립, 중소 기획사에 대한 세제 혜택과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기획사 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유발하고, 다양한 산업 참여자들이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정한 문화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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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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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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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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