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반복적 자살 발생 장소를 데이터로 특정해 관리하는 '자살예방 장소 관리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건물 옥상·의료기관·교량·철로·산·하천 등에 자동개폐장치·안전펜스·스크린도어·AI CCTV·순찰 강화 등 맞춤형 시설을 확충한다
- 보건복지부 통계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시설 설치·효과 분석·사후관리를 수행하는 범정부 통합정보·관제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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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다빈도 교량에 안전시설·CCTV 집중 설치…저상 플렛폼도 스크린도어 설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반복적으로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를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안전시설과 감지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충해 예방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는 건물이 74.7%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하천 등 교외지역 22.6%, 교량·철로 1.1% 등을 비롯해 공공·민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장소는 접근성이나 상징성 등의 영향으로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살 빈도가 높은 교량 24개소 가운데 5개소에 자살사망자의 41.3%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관리가 시급한 장소를 선별해 건물·교량·철로·산·하천별 맞춤형 시설과 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 통계 생산과 정보 공유, 시설 설치,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가 연계되도록 데이터 기반의 범정부 장소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자살 시도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공공부문의 관리와 시설 개선이 가능한 고층건물 옥상과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의 옥상에는 화재예방에 활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평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제한하되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문을 열어 피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장치다. 신축 건물에 의무 설치되는 이 장치를 3년간 옥상 투신이 발생한 939개 건물의 위험도를 검토해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과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창문 열림 폭을 제한하거나 난간높이를 상향하거나 화장실 거치대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교량과 철로의 경우 안전펜스 등 물리적인 추락방지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험상황을 신속 확인·구조할 수 있도록 CCTV 등 감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자살다빈도 위험 교량 24개소 가운데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15개소에 안전펜스와 CCTV를 신속히 보강한다. 고속도로 교량 2개소는 CCTV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지방도 교량 13개소에도 CCTV와 안전펜스를 보강할 계획이다. 교량별 구조와 이용 여건에 맞는 자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행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선로 투신과 이용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및 지능형 CCTV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높이가 높은 고상승강장을 중심으로 설치됐으나 앞으로는 일반철도 등 저상승강장 역사 239개소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스크린도어 설치가 곤란한 역사는 지능형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과 하천은 공간의 범위가 넓어 모든 구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감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지만 자살다빈도 산 21개 가운데 국가가 관리하는 6개 산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15개 산의 자살다빈도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우선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앞으론 인공지능(AI) CCTV를 활용해 위험상황을 자동 감지할 수 있도록 관제 체계도 고도화한다. 하천의 구명튜브와 안전울타리 등 구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순찰을 확대한다.
아울러 자살다빈도 장소 현황과 시설 설치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가 자살 발생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각 시설 관리주체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뒤 예방효과를 분석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정보체계에는 자살다빈도 장소와 관련 통계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정보도 포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살예방은 상담과 치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는 일까지 포함한다"면서 "이번 대책은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찾아내고 시설·관제·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