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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제2차 韓-佛 미래대화 성료…양국 수교 140주년 앞두고 협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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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항공우주·스타트업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 실질 협력 논의
양측 협력 의지 담은 공동성명서 채택…내년 3차 회의 서울서 개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의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탈탄소․우주․스타트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와 함께 20일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제2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류진 한경협 회장(오른쪽)과 프랑수와 자코브 에어리퀴드 CEO(프측 위원장)가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작년 5월 서울에서 새롭게 출범한 미래대화 협의체는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 경제계 간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채널로, 이번 회의를 위해 현대차, LG화학, 대한항공, 한화솔루션, CJ, 포스코, 풍산 등 약 20개사 50여명이 파리를 방문했다. [사진=한경협]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새롭게 출범한 미래대화 협의체는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 경제계 간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채널로 이번 회의를 위해 현대차, LG화학, 대한항공, 한화솔루션, CJ, 포스코, 풍산 등 약 20개 기업 50여명이 파리를 방문했다.

류진 한국 측 위원장(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곳 파리는 한국이 1900년 만국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전시관을 설치해 서방에 'Corée'의 이름을 알린 역사적으로 한류의 첫 발원지와도 같은 도시"라며 양국 관계의 상징성과 문화적 연대를 강조했다.

또한 "양국의 교역액은 최근 4년 연속 100억 달러를 초과하며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항공우주, 신소재, 청정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프랑스 측 위원장인 프랑스와 자코브 에어리퀴드(Air Liquid) CEO는 개회사를 통해 양 기관 간 양자 협력 채널 복원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며 미래대화 협의체가 양국 간 핵심 미래 산업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중요한 이정표(Milestone)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로랑 생 마르텡 프랑스 대외무역·재외국민 담당 특임장관이, 폐회식에서는 클라라 차파즈 프랑스 AI 및 디지털 담당 특임장관이 각각 기조연설을 맡아, 한-프랑스 경제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탄소 산업, 모빌리티, 항공우주, 신소재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프랑스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류진 한경협 회장(앞줄 왼쪽 일곱번째)과 프랑수와 자코브 에어리퀴드 CEO(프측 위원장, 앞줄 왼쪽 여덟번째)를 비롯한 경제사절단이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년 5월 서울에서 새롭게 출범한 미래대화 협의체는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 경제계 간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채널로, 이번 회의를 위해 현대차, LG화학, 대한항공, 한화솔루션, CJ, 포스코, 풍산 등 약 20개사 50여명이 파리를 방문했다. 사진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고윤주 LG화학 전무, 신승규 현대차 전무,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오정강 엔켐 대표,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위원장), 프랑수와 자코브 에어리퀴드 CEO(프측 위원장), 제랄딘 렁블레 메데프 인터내셔널 부대표, 박승하 포비스마자르 회계법인대표, 에르멜 르비외 에어 리퀴드 수석부사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 회장 [사진=한경협]

탈탄소 모빌리티 세션에서는 켄 라미레즈(Ken Ramirez)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연사로 나서 "수소는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라며 수소차를 넘어 에너지원으로서 수소 생태계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현대차그룹의 전략과 비전(HTWO)을 소개했다.

또한 이준우 한화솔루션 큐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유럽 내 탈탄소 모빌리티 실현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며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탈탄소 산업 세션에 연사로 참여한 고윤주 LG화학 전무는 "ESG에 대한 비용 부담 등 문제로 글로벌 탈탄소화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항공우주 세션에서는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한국의 대한항공 등이 참여해 친환경 항공기 개발, 지속 가능한 항공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Station F)에서 개최, 양국 간 혁신 생태계 협력의 상징적 출발점이 됐다. Station F에 입주해 한국 스타트업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K-스타트업 센터는 프랑스 측 스타트업과 공동 세션을 통해 협력 사례를 공유, 한-프랑스 스타트업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미래대화의 공식 종료와 함께 양국 경제인들은 한-프랑스 민간 협력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항공우주·에너지·스타트업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민간 협력 확대,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민간 교류 활성화 노력 등이 담겼다.

류진 한경협 회장이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작년 5월 서울에서 새롭게 출범한 미래대화 협의체는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 경제계 간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채널로 이번 회의를 위해 현대차, LG화학, 대한항공, 한화솔루션, CJ, 포스코, 풍산 등 약 20개사 50여명이 파리를 방문했다. [사진=한경협]

이날 회의에는 프랑스에서 에어리퀴드(Air Liquid), 토탈에너지(Total Energies), 에어버스(Airbus), 탈레스(Thales), BNP 파리바(BNP paribas),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icroelectronics) 등 프랑스 주요 산업의 대표기업에서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후에는 양국 간 문화교류의 상징적 장소인 국립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에서 환영 만찬이 열려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문화적 연대와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한국 경제계는 한-프랑스 특별 라운드테이블과 제2차 미래대화 등을 통해 프랑스 경제계와의 협력은 물론, 프랑스 정부와의 긴밀한 직접 소통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양국 간 산업·투자 협력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진 만큼 앞으로 협력의 폭과 실질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협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내년 한국에서 제3차 한-프랑스 미래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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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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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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