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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실 신흥 대장' 래미안아이파크, 공사비 마찰 이어 외벽 부실공사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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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두고 조합·시공단 vs. 입예협 갈등
공사비 증액하면서 외벽 공사는 부실…입주예정자 분개
'꽂임촉 누락' 등 시공 결함 의혹도 제기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06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의 '신흥 대장주'로 기대를 모았던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가 외벽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수차례에 걸친 공사비 인상에 이어 최근에는 전체 공사비 검증을 둘러싼 내홍까지 겪으면서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 브랜드 아파트에 외벽 공사 부실…입주예정자 "농락하나" 분개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부실 시공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달 초 조합원 커뮤니티에는 외벽 마감 단계의 현장에서 일부 건물 외벽 탈락이 관측된다는 불만 글이 올라왔다. [사진 = 독자제공] 2025.05.16 dosong@newspim.com

일부 조합원은 공사비 증액에 걸맞은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벽 탈락이다. 이달 초 조합원 커뮤니티에는 외벽 마감 단계의 현장에서 일부 건물 외벽의 파손이 목격됐다는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견출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외벽 탈락이 조속히 조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외벽 석재 건식 시공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구간(아이파크)에서는 석재 고정용 '꽂임촉(앵커핀)'이 누락된 채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고, 삼성물산 시공 구간(래미안)은 기계적 결합 없이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사진. [사진 = 독자제공] 2025.05.16 dosong@newspim.com

또 석재공사 시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구간(아이파크)에서는 석재 고정용 '꽂임촉(앵커핀)'이 누락된 채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고, 삼성물산의 시공 구간(래미안)은 기계적 결합 없이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외벽 석재 건식 시공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구간(아이파크)에서는 석재 고정용 '꽂임촉(앵커핀)'이 누락된 채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고, 삼성물산 시공 구간(래미안)은 기계적 결합 없이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를 고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조절판만으로 석재를 지탱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사진. [사진 = 독자제공] 2025.05.16 dosong@newspim.com

국토교통부의 '건설구조물 품질 및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이 시공은 금지한 방식이다. 석재 탈락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3월 공개된 공용부 1차 품질점검 보고서에서도 꽂임촉 미시공 불량이 지적됐고, 시공사 구조검토 후 보수 가능 판정이 내려졌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공사비를 증액하려면 그에 따른 품질 상향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주예정자를 농락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단(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입주 전까지 보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은 인지하고 있다"며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 문제는 아니며, 이달 중순부터 방음벽 철거와 함께 순차적으로 보수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공사비 검증 두고 조합·시공단 vs 입예협 첨예한 대립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도 조합·시공단과 입주예정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재건축은 기존 1507가구를 허물고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총 2678가구(일반분양 589가구) 규모의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하철 2·8·9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에 한강, 올림픽공원 등과도 가까워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 2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신규 공급으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전체 공사비 검증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조합 총회에서 588억원 추가 공사비 증액안이 가결됐지만,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이 증액분을 포함한 총 공사비 1조3818억원 전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단연 공사비다. 2018년 8월 최초 도급계약 당시 3.3㎡당 약 510만원이던 공사비는 최소 세 차례의 증액이 이뤄졌다.

첫 증액은 2021년 12월로, 문화재 발굴 및 초기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3.3㎡당 666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과 추가 설계 변경을 이유로 2024년 7월 서울시 중재를 통해 3.3㎡당 811만5000원, 총 1조322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1월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특화, 물가 변동분 추가 반영 등을 명목으로 588억원이 더해져 3.3㎡당 약 847만원, 총 1조3818억원으로 다시 증액됐다. 이는 최초 계약 대비 약 85.3% 폭증한 수준이다.

공사비 증액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국적인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단지 고급화를 위한 설계 변경(조경 특화,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 등) ▲2021년 사업 부지 내 백제시대 유물 대거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보존 조치 비용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입예협 측이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사비 검증 의뢰시 포함된 마감재와 변경계약 체결시 마감재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0월 시공단이 3.3㎡당 889만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조합 총회에서 부결됐고, 이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적정 공사비는 817만원으로 산정된 바 있다. 입예협 측은 "공사비 검증이 이뤄졌던 당시 고급 사양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므로, 현재 기준에 맞는 새로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입예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조합원 2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전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합원 총 1573명 중 360명이 동의한 상황으로, 법상 5분의 1을 넘겼다는 것이 입예협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공단은 이미 합의되었거나 검증이 완료된 이전 증액분을 제외하고, 최근 증액된 588억원에 대해서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는 조건으로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이라며 전체 검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검증은 현행법상 기한이 명확하지 않고, 미이행 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4조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시공사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전 공공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에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경우 입주 지연 우려는 상당 부분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구 잠실진주아파트)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시공단과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5.05.16 dosong@newspim.com

또 도정법 제114조의2 및 시행령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시 5% 이상 증액 ▲이미 공사비 검증을 받은 후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입예협은 이를 근거로 단순히 최근 증액분(588억원)뿐 아니라, 전체 공사비(1조3818억원)에 대한 포괄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차례 증액 과정을 거치며 누적된 전체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사비 전체 검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입예협 측은 "공사비 검증 관련 검증내역서 제출 지연과 미신청의 경우,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전체 공사비 검증 없이 증액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 도정법 위반 혐의로 조합 측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공단 측인 삼성물산은 공사비 증액은 단지 외관, 커뮤니티 마감, 조경 등의 추가 적용을 원하는 조합의 선 요청 건이라는 입장이다.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차별화 항목 적용 고려할 경우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외관 특화를 비롯해 커뮤니티, 조경이 반포동 ′원베일리′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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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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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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