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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AI 강국 도약" 한 목소리…규제는 '시각차'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6:18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6:18

이재명 "AI 예산 비중, 선진국 이상 증액"
김문수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할 것"
이준석, '규제 완화' 집중…"규제심판원 설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차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면에 앞세웠다. 각 당 후보들은 모두 'AI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 등 정책을 내놨다.

다만 AI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구미·울산=뉴스핌] 정일구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구미·울산·대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준석 사진=이준석 캠프] 2025.05.13 photo@newspim.com

◆ 이재명 "AI 예산 비중,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규제 완화는 빠져

14일 주요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집중 육성을 꼽았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혁신 거점 육성도 포함됐다.

아울러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부산유세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 후보는 AI 규제 완화 관련 키워드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AI 산업의 핵심은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는데, 이 후보 공약에는 포부만 담겨있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 등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김문수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AI 정책보좌관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을 내세웠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3대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부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13 choipix16@newspim.com

국가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AI 규제가 도입될 경우 위원회에서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AI 정책보좌관 신설, 민간 전문가 위촉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AI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담겼다.

◆ 이준석 "규제 완화" 강조…규제심판원 신설해 '원스톱 규제 처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AI에 대한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 차원의 종합 정책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준석 캠프] 2025.05.1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목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관련 정책이나 이행 등 대응은 총리실이나 기재부 등 조정기능을 가진 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만들어 규제 대응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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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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