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에 4.2조 추경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2:00

美 관세 충격·내수 부진 대응 1.7조 추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확대에 2.5조 지원
5월 14일부터 신속 집행…신청 접수 시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국 관세 조치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위기를 맞닥뜨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정책 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정책 금융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700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5000억원을 더해 총 4조2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당초 본예산 26조5000억원에서 3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 중소기업에 5000억원 추가 투입…경영안정자금·신시장진출자금 등

먼저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원을 공급한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2025년 추경사업 분야별 집행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5.05.07 100wins@newspim.com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3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00억원 늘렸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 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확대…신용취약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

아울러 정부는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50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올해 본예산 대비 1400억원 증액했다.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2400억원 늘렸다. 소상공인공단(소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했다. 지원 유형은 '일반형'과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원, 혁신형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원, 혁신형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또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 12조2000억원에 더해, 올해 총 14조4000억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접 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그 외 보증 상품들은 지난 2일부터 연중 상시 지원 중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디지털지점, 지역신용보증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비대면 앱(보증드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각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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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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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