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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심 교체 143만개' SKT "유심 재설정 서비스로, 재고 부족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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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Q&A로 설명..."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변경해 복제 시도 차단"
'대리점과의 핫라인 구축', '대리 보상 논의' 등 상황도 소개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유심 재설정 서비스 발표를 통해 유심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SKT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발표하며 "현장에서 유심 재설정과 실물 교체 중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고객이 유심 재설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수록 실물 유심 재고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일일브리핑에서 류정환 SKT 부사장 겸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2025.05.11 yek105@newspim.com

유심 재설정 서비스는 오는 12일 도입되는 SKT의 솔루션으로, 유심에 존재하는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사용자 직접 저장 정보 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누군가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확보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된다. SKT는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유심 교체와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SKT의 유심 교체 고객은 총 143만명이다. SKT는 오는 6월 말까지 유심 총 1077만개를 공급하고, 모든 유심 교체 예약 고객에게 안내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김희섭 PR센터장, 임봉호 MNO사업부장, 류정환 부사장 겸 네트워크인프라 센터장이 참여했다. SKT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대리점과의 핫라인 구축', '신규 영업 정지 기간에 대한 보상 논의' '유심 보호 서비스 고도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해외 로밍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유심보호서비스 고도화 방침'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의 주요 일문일답.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사옥. [사진=SK]

Q. 유심 교체 현황은 어떻게 되나. 

A.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유심 교체를 완료한 고객은 143만명, 교체를 기다리는 예약 고객은 722만명이다. 

Q. 유심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18일까지 117만개, 4주차까지 171만개, 5주차까지 173만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6월까지 총 1077만개 입고될 예정이다. 

Q. 유심 재설정 숫자는 별도 집계할 건가.

A. 앞으로는 실제 실물 유심 교체 인원과 유심 재설정 인원을 구분해 따로 집계해 안내할 예정이다. 

Q. 유심 교체는 기존에 한 명당 약 15분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심 교체와 유심 재설정 각각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유심 재설정이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 궁금하다.

A. 일괄적으로 몇분이 줄어든다고 발표하기는 좀 그렇다. 다만 유심 재설정은 기존 교체 절차에서 연락처, 인증서 등 데이터 백업과 후처리 과정이 생략되어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초기에는 고객 안내와 설명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현장에 익숙해지면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Q. 유심 재설정(포맷) 도입으로 6월 말까지 유심 교체 물량과 합쳐서 실제로 얼마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A. 6월 말까지 유심 교체 예약 고객에게 모두 안내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운영 상황을 보았을 때, 실제 방문해 교체하는 비율은 50~60%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유심 재설정과 실물 교체 중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유심 재설정을 선택하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실물 유심 재고 부담이 줄어든다. 유심 재설정은 고객이 기존 유심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Q. 유심 재설정 서비스로도 보안은 강화할 수 있지만, 단말기 변경 등으로 eSIM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비용 부담은 없는가. 

A. eSIM은 단말기에 귀속되기 때문에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새로 eSIM을 발급받아야 한다. eSIM 발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2750원이지만, 이번 해킹 사태 대응 차원에서 1회에 한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단, 이미 eSIM을 바꾼 분들이 추가로 재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무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Q.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추후 실물 유심 또는 eSIM 교체를 원할 경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1회에 한해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리 유심(USIM) 교체와 eSIM 교체 모두 1회 무료 지원이 가능한가?

A. 그렇다. 고객이 원하면 유심 재설정 후에도 1회에 한해 실물 유심 또는 eSIM 교체를 무료로 지원한다. 고객 편의를 위해 여러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니, 고객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Q. 유심 재설정 솔루션 기술 개발에 소요된 시간과 기술적 난이도, 개발 논의 시작 시기는?

A. 유심 재설정 솔루션의 기술 개발과 관련해 SKT는 평소 미래 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유사한 개념을 고민해왔지만, 실제 구체적인 구현 논의는 이번 해킹 사태가 발생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히 한 장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홈가입자서버(HSS)나 인증 서버 등 다양한 네트워크 노드와의 연동이 필수적이어서, 각 시스템 간 호환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실제로 이 기능이 모든 단말기와 유심(실물 유심, eSIM)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병행됐는데, 여기에도 시간이 들었다.

아울러, 고객들이 기존 유심 교체 시 겪던 주소록 백업이나 앱 재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 개선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실제 작동을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들어서 개발 기간을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Q. 유심 재설정 서비스가 고객이 직접 셀프로도 가능한지, 유심 재설정 방식에 부작용은 없는지

A. 유심 재설정 서비스는 반드시 매장에 방문해야 하며, 셀프 방식으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유심 정보를 통신사 망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고객이 혼자 작업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부작용은 없다. 

Q. 고객신뢰회복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인사로 구성되는가.

A. 고객신뢰회복위원회는 유심 해킹 사태로 흔들린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되는 독립적 기구다.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가 참여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객 요구사항, 피해 항목, 대응 방안 등을 항목별·테마별로 나눠 논의하고,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외부 인사 후보 리스트업과 역할 분담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참여자 명단, 운영 방식 등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Q. 고객 신뢰 회복 위원회는 언제쯤 출범할 예정인지

A. 고객 신뢰 회복 위원회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며,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1~2주 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T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며, 위원회를 통해 고객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은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주로 외부인들이 위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구성한 것이고, SKT 내부에서도 TF도 있고, 고객 담당도 다 있으므로 그 안에서도 여러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성과 명망있는 인사를 사내외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 그들의 의사를 물어 위원회 진행할 예정이다. 

Q. 유심 재설정 후에도 실물 유심 교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매장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

A. SKT는 6월 말까지 예약 고객에 대한 유심 재설정이나 교체 처리를 모두 마친 뒤, 7월 이후 추가로 실물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 방문하더라도 매장 업무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예약 고객 처리 이후에는 매장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Q. 대리점 보상 방향성과 현장 소통(핫라인) 구축 상황은.

A. SKT는 신규 영업 중지 기간에 따른 보상 원칙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다. 신규 영업 정지가 끝나는 시점 무렵에, 현장과 협의를 할 계획이다. 

지난주부터 핫라인 논의 중이었다. 본사-지역 유통망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었고, 핫라인은 구축한 상황이다. 매일 현장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 

Q. SKT가 구상 중인 대리점 보상 규정이나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A. SKT는 그동안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등 대리점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 다음주부터 고객 방문 시 생수 등 편의 제공 물품을 준비해 유통망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규 영업 정지에 따른 대리점 보상은, 현재 별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이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맞춰 현장과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Q. 이심(eSIM) 셀프 개통 확대 등을 통해 유심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eSIM 셀프 개통'이 가능해진 건가.

A. eSIM 셀프 개통을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했다. 고객에게 MMS로 안내를 보내 셀프 개통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기존에 10단계로 복잡했던 절차를 5단계로 단순화해 본인 인증 등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셀프 개통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 토요일과 오늘 일요일 이틀간 약 20만명에게 안내를 보냈고, 실제로 약 5000건의 셀프 개통이 이뤄졌으며, 고객센터 문의도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앞으로도 eSIM 단말을 가진 예약 고객을 중심으로 셀프 개통 안내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Q. (유심을 교체하면 삼성페이에 등록된 교통카드 정보가 초기화되거나, 카드 재등록이 필요한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는데) 유심 재설정 서비스가 도입되면 삼성페이 등 서비스는 별도의 인증이나 재등록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유심 교체처럼 번거로운 재설정이 필요한가.

A. 삼성페이 같은 경우, 개선 같은 게 필요 없다고 본다. 애초에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한 뒤에도 두 번만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Q. 유심 인증키 암호화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유심 인증키 암호화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과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 중이다.가급적이면 빠르게 하려고 노력 중이나, 암호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 패키지를 망에 넣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할 때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살펴 보는 중이다. 또, 합동조사단과 일정을 맞춰보고 있는 단계인데 가급적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여부를 6월 말쯤 결정한다고 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단정하며 과징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별 입장이 다른데 SKT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 정부 부처별로 담당 업무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SKT는 관련 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했고, KISA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라 과기정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했다. 유출된 유심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2차 안내문자도 발송했다.

과징금 등 제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SKT는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고객 보상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Q. 유심보호서비스가 오는 12일부터 해외 로밍 고객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로밍 가입자 모두 일괄 적용되는지? 또,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는 보호 서비스가 자동 가입되는지, 아니면 해제되는지 궁금하다.

A. 유심보호서비스는 12일부터 고도화되어, 해외 로밍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자발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 보호가 유지된다.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12일 밤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된다.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한 고객도 유심 보호 서비스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재가입이나 해지가 필요 없다.

즉,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교체·재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유지되며, 해외 로밍 이용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내일 일일브리핑에서 서비스 고도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Q. (SKT가 홈가입자서버(HSS)서버 격리 조치했는데) 그 이후에도 통화 품질이나 용량 저하 문제는 없는가.

A. 통화 품질이나 용량 저하 문제는 전혀 없다. SKT는 장비를 운영할 때 항상 여유 용량(리던던시 구조)을 확보하고 있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백업 체계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서버 일부를 격리해도 전체 서비스 품질이나 용량에는 영향이 없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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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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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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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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