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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심 교체 143만개' SKT "유심 재설정 서비스로, 재고 부족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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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Q&A로 설명..."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변경해 복제 시도 차단"
'대리점과의 핫라인 구축', '대리 보상 논의' 등 상황도 소개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유심 재설정 서비스 발표를 통해 유심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SKT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발표하며 "현장에서 유심 재설정과 실물 교체 중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고객이 유심 재설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수록 실물 유심 재고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일일브리핑에서 류정환 SKT 부사장 겸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2025.05.11 yek105@newspim.com

유심 재설정 서비스는 오는 12일 도입되는 SKT의 솔루션으로, 유심에 존재하는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사용자 직접 저장 정보 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누군가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확보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된다. SKT는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유심 교체와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SKT의 유심 교체 고객은 총 143만명이다. SKT는 오는 6월 말까지 유심 총 1077만개를 공급하고, 모든 유심 교체 예약 고객에게 안내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김희섭 PR센터장, 임봉호 MNO사업부장, 류정환 부사장 겸 네트워크인프라 센터장이 참여했다. SKT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대리점과의 핫라인 구축', '신규 영업 정지 기간에 대한 보상 논의' '유심 보호 서비스 고도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해외 로밍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유심보호서비스 고도화 방침'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의 주요 일문일답.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사옥. [사진=SK]

Q. 유심 교체 현황은 어떻게 되나. 

A.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유심 교체를 완료한 고객은 143만명, 교체를 기다리는 예약 고객은 722만명이다. 

Q. 유심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18일까지 117만개, 4주차까지 171만개, 5주차까지 173만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6월까지 총 1077만개 입고될 예정이다. 

Q. 유심 재설정 숫자는 별도 집계할 건가.

A. 앞으로는 실제 실물 유심 교체 인원과 유심 재설정 인원을 구분해 따로 집계해 안내할 예정이다. 

Q. 유심 교체는 기존에 한 명당 약 15분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심 교체와 유심 재설정 각각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유심 재설정이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 궁금하다.

A. 일괄적으로 몇분이 줄어든다고 발표하기는 좀 그렇다. 다만 유심 재설정은 기존 교체 절차에서 연락처, 인증서 등 데이터 백업과 후처리 과정이 생략되어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초기에는 고객 안내와 설명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현장에 익숙해지면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Q. 유심 재설정(포맷) 도입으로 6월 말까지 유심 교체 물량과 합쳐서 실제로 얼마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A. 6월 말까지 유심 교체 예약 고객에게 모두 안내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운영 상황을 보았을 때, 실제 방문해 교체하는 비율은 50~60%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유심 재설정과 실물 교체 중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유심 재설정을 선택하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실물 유심 재고 부담이 줄어든다. 유심 재설정은 고객이 기존 유심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Q. 유심 재설정 서비스로도 보안은 강화할 수 있지만, 단말기 변경 등으로 eSIM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비용 부담은 없는가. 

A. eSIM은 단말기에 귀속되기 때문에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새로 eSIM을 발급받아야 한다. eSIM 발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2750원이지만, 이번 해킹 사태 대응 차원에서 1회에 한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단, 이미 eSIM을 바꾼 분들이 추가로 재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무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Q.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추후 실물 유심 또는 eSIM 교체를 원할 경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1회에 한해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리 유심(USIM) 교체와 eSIM 교체 모두 1회 무료 지원이 가능한가?

A. 그렇다. 고객이 원하면 유심 재설정 후에도 1회에 한해 실물 유심 또는 eSIM 교체를 무료로 지원한다. 고객 편의를 위해 여러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니, 고객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Q. 유심 재설정 솔루션 기술 개발에 소요된 시간과 기술적 난이도, 개발 논의 시작 시기는?

A. 유심 재설정 솔루션의 기술 개발과 관련해 SKT는 평소 미래 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유사한 개념을 고민해왔지만, 실제 구체적인 구현 논의는 이번 해킹 사태가 발생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히 한 장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홈가입자서버(HSS)나 인증 서버 등 다양한 네트워크 노드와의 연동이 필수적이어서, 각 시스템 간 호환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실제로 이 기능이 모든 단말기와 유심(실물 유심, eSIM)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병행됐는데, 여기에도 시간이 들었다.

아울러, 고객들이 기존 유심 교체 시 겪던 주소록 백업이나 앱 재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 개선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실제 작동을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들어서 개발 기간을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Q. 유심 재설정 서비스가 고객이 직접 셀프로도 가능한지, 유심 재설정 방식에 부작용은 없는지

A. 유심 재설정 서비스는 반드시 매장에 방문해야 하며, 셀프 방식으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유심 정보를 통신사 망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고객이 혼자 작업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부작용은 없다. 

Q. 고객신뢰회복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인사로 구성되는가.

A. 고객신뢰회복위원회는 유심 해킹 사태로 흔들린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되는 독립적 기구다.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가 참여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객 요구사항, 피해 항목, 대응 방안 등을 항목별·테마별로 나눠 논의하고,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외부 인사 후보 리스트업과 역할 분담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참여자 명단, 운영 방식 등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Q. 고객 신뢰 회복 위원회는 언제쯤 출범할 예정인지

A. 고객 신뢰 회복 위원회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며,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1~2주 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T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며, 위원회를 통해 고객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은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주로 외부인들이 위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구성한 것이고, SKT 내부에서도 TF도 있고, 고객 담당도 다 있으므로 그 안에서도 여러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성과 명망있는 인사를 사내외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 그들의 의사를 물어 위원회 진행할 예정이다. 

Q. 유심 재설정 후에도 실물 유심 교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매장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

A. SKT는 6월 말까지 예약 고객에 대한 유심 재설정이나 교체 처리를 모두 마친 뒤, 7월 이후 추가로 실물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 방문하더라도 매장 업무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예약 고객 처리 이후에는 매장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Q. 대리점 보상 방향성과 현장 소통(핫라인) 구축 상황은.

A. SKT는 신규 영업 중지 기간에 따른 보상 원칙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다. 신규 영업 정지가 끝나는 시점 무렵에, 현장과 협의를 할 계획이다. 

지난주부터 핫라인 논의 중이었다. 본사-지역 유통망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었고, 핫라인은 구축한 상황이다. 매일 현장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 

Q. SKT가 구상 중인 대리점 보상 규정이나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A. SKT는 그동안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등 대리점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 다음주부터 고객 방문 시 생수 등 편의 제공 물품을 준비해 유통망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규 영업 정지에 따른 대리점 보상은, 현재 별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이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맞춰 현장과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Q. 이심(eSIM) 셀프 개통 확대 등을 통해 유심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eSIM 셀프 개통'이 가능해진 건가.

A. eSIM 셀프 개통을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했다. 고객에게 MMS로 안내를 보내 셀프 개통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기존에 10단계로 복잡했던 절차를 5단계로 단순화해 본인 인증 등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셀프 개통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 토요일과 오늘 일요일 이틀간 약 20만명에게 안내를 보냈고, 실제로 약 5000건의 셀프 개통이 이뤄졌으며, 고객센터 문의도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앞으로도 eSIM 단말을 가진 예약 고객을 중심으로 셀프 개통 안내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Q. (유심을 교체하면 삼성페이에 등록된 교통카드 정보가 초기화되거나, 카드 재등록이 필요한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는데) 유심 재설정 서비스가 도입되면 삼성페이 등 서비스는 별도의 인증이나 재등록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유심 교체처럼 번거로운 재설정이 필요한가.

A. 삼성페이 같은 경우, 개선 같은 게 필요 없다고 본다. 애초에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한 뒤에도 두 번만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Q. 유심 인증키 암호화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유심 인증키 암호화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과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 중이다.가급적이면 빠르게 하려고 노력 중이나, 암호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 패키지를 망에 넣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할 때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살펴 보는 중이다. 또, 합동조사단과 일정을 맞춰보고 있는 단계인데 가급적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여부를 6월 말쯤 결정한다고 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단정하며 과징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별 입장이 다른데 SKT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 정부 부처별로 담당 업무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SKT는 관련 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했고, KISA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라 과기정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했다. 유출된 유심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2차 안내문자도 발송했다.

과징금 등 제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SKT는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고객 보상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Q. 유심보호서비스가 오는 12일부터 해외 로밍 고객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로밍 가입자 모두 일괄 적용되는지? 또,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는 보호 서비스가 자동 가입되는지, 아니면 해제되는지 궁금하다.

A. 유심보호서비스는 12일부터 고도화되어, 해외 로밍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자발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 보호가 유지된다.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12일 밤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된다.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한 고객도 유심 보호 서비스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재가입이나 해지가 필요 없다.

즉,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교체·재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유지되며, 해외 로밍 이용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내일 일일브리핑에서 서비스 고도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Q. (SKT가 홈가입자서버(HSS)서버 격리 조치했는데) 그 이후에도 통화 품질이나 용량 저하 문제는 없는가.

A. 통화 품질이나 용량 저하 문제는 전혀 없다. SKT는 장비를 운영할 때 항상 여유 용량(리던던시 구조)을 확보하고 있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백업 체계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서버 일부를 격리해도 전체 서비스 품질이나 용량에는 영향이 없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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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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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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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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