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권익위, 보험사 '묻지마 소송' 막는다…보험금 분쟁에 금감원 역할 강조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0:00

사회적 약자 대상 보험사 소송 제기 관련 의견표명
"거대 보험회사의 보험금 압류 관행에 제동 걸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29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제기 관련 의견표명' 브리핑을 열고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B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B 회사는 A 씨 사례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A 씨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 보험회사가 A 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생활비 등 160여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B 보험회사는 치료비‧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2008년 3월 약 270만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이를 집행채권으로 해 2014년 7월 A 씨가 보유한 치료비‧생활비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이후 2020년부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A 씨가 연금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됐는데도 B 회사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약 150만원의 연금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 회사와 금융감독원은 A 씨가 2000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4만~100만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총 593만원의 대출원금 잔액과 약 1075만원의 이자가 남아 있는 점도 연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A 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 민원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보험회사들의 부당 소송에 대한 억제 정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상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는 A씨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련 소송 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무분별하게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부적정한 소송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제기해 해당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대출채권을 이유로 A 씨의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 및 계약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5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거대 보험회사가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서 금융 분야의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